[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와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보험 총수입 규모를 결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총 지출을 결정하는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방침 전환될 전망이다.

또, 필수의료 확충 및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필수의료 중심의 한시적 인력 확충 방안이 검토되고, 병의원사 보상기전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1차포럼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미래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보건의료체계 현주소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필수의료 공백과 자유로운 의료이용에 따른 환자 쏠림현상 심화, 혁신에 뒤쳐진 보건의료제도, 건강보험 재정위기 가속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현웅 위원은 미래 혁신방향으로 국민중심 완결적 건강보장으로 국민의 건강걱정을 해소하고, 의료의 질 및 효율성 제고로 보건의료 가치를 향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필수의료부분은 공공정책수가 개념 정립을 통한 역할을 확대하고 효과성을 제고해야 하며, 필수의료 중심의 인력확충, 필요 국민에게 집중적인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안전망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의료부분은 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 및 실질적 역할수행을 지원하고, 한국형 협력의료체계를 본격도입하며 지역의료체게 기반 병상관리기전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혁신의료를 위해 혁신센터 및 혁신계정을 도입해야 하며, 국민건강 향상을 견인하는 혁신의료 활용성을 강화하고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지불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국민은 건강향을 통한 의료필요도를 감소시키고, 의료필요도 발생 시 필요에 기반한 의료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이용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공급자는 지불제도 다변화로 획일적 행위별수가제 구조를 변화시키고 국민 건강성과와 연계한 가치기반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의료서비스의 질은 제고하고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상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담 가능한 범위 내 사전적·총량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국민의 부담능력을 반영한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효율화해야 한다는 것.

의료 필요기반 합리적 의료이용 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함께 개인의 책무성이 반영된 가치기반 급여체계를 확대해 필요도 기반 의료이용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2024년부터 외래방문일수 기반 본인부담차등제를 도입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반영한 본인부담제도를 정비한다.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을 확대해 선 급여판정, 후 입원이용 체계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신현웅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선방향도 제안했다.

기존 획일적 보상을 필수·저평가·고가치 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보상방식과 선별적 보상체계로 집중보상하자는 것이다.

수가단위 보상에서 행위량기반 한계를 극복하고 사후관리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가단위 보상에 기관단위 보상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서비스 공급가격관리를 가격과 진료량을 곱한 총진료량에 대한 관리기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신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신현웅 위원은 현재 양출제입 방식의 재정관리 구조를 양입제출 결정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율(총수입 결정)은 1인당 부과소득 증가율에 가입자수 증가율을 곱한 값에 예측된 총진료비를 반영해 결정한다.

총진료비 에측은 환산지수에 상대가치와 진료량을 곱한 값에 예측된 총수입을 반영해 환산지수(총지출 결정)를 결정하는 구조다.

수입을 우선 결정하고 이후 지출관리하는 원칙과 가격관리를 통한 총지출 관리 원칙에 따라 총수입을 헤아린 후 총지출을 계획하기 위한 결정구조 전환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위원은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정책수가(지역가산 포함)로 필수의료 공급을 확충하고, (가칭)의료안전망기금 신설로 필수의료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정책수가는 공급과 수요 해소 중심으로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익성 및 공정성 지역성을 담보해야 한다.

신 연구위원은 "공공정책수가는 필수적인 지역 및 진료과에 집중한 인력확충 및 인력유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이 확대돼야 한다"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진료과 간 불균형은 10년 단위의 한시적 특성 의과대학 증설, 분야 간 불균형은 필수의료에 대해 개원보다 병원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병원의사 보상기전을 개선해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총량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지만 수급불균형, 현 시점의 부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만큼 필수의료 중심 인력확충을 위해 한시적 기간 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현웅 위원은 집중적인 의료비지원을 위한 의료안전망기금 신설도 제시했다.

재난적 의료비 및 본인부담상한제, 각 의료비 지원을 통합하고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장성 강화 효과가 국민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제의 선 건강보험 후 실손보험에서 재난적 의료비의 선 실손보험 후 건강보험 구조로 의료안전망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신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자유로운 의료체계에서 지역의료 생태계 복원을 통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도 제안됐다.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을 통해 지역기반 필수·협력의료 기반을 마련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공급자가 연결되는 의료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의료 수요에 대응한 지역중심 근거기반 병상관리기전이 체계화돼야 한다.

책임의료기관은 70개 중진료권에 촘촘하게 지정을 확대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활용해 책임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을 지원하며,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및 지역의료 지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 위원은 "한국형 통합연계의료를 논의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다양한 혁시모델을 통한 학습과 경험 축적으로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형 통합의료는 환자중심 통합·연계형 의료체계에 주치의제도를 결합하자는 것.

그는 병상 수급 결과에 기반한 병상관리기전 체계화를 위해 병상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전체 의료전달체계 정책 내에서 병상관리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필수의료 확충 및 혁신모델 시범사업 지원과 혁신형 테스트베드를 활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혁신의 마중물인 혁신계정 신설도 제안했다.

또 혁신의료 지불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헬스기술에 적합한 별도 등재프레임을 마련하고, 혁신의료기술에 대응한 새로운 지불보상체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지불보상 단위는 진단 정확성 개선으로 인한 의료의 질 향상 보상과 사용과정과 결과를 연계한 보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불보상 수준은 건강보험 정책보상과 함께 참조가격제를 포함한 판매자 책정 가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