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사 및 간호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인력난이 행정직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중소병원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14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신설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채용된 인력과 공동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후 만기에 적립금을 채용 인력에게 장기재직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공제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별법에 따라 내일채움공제사업을 2014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3만 729개 기업과 7만 9449명의 노동자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돼 있다.

내일채움공제사업에는 중소병원계도 포함돼 있으며, 지난해부터 비영리 의료법인도 사업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중소병원들의 직원 채용에 숨통이 틔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입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의 일몰 기한이 도래해 2023년부터 사업의 규모가 대폭 축소된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추진 계획안을 마련했다.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은 기존 사업보다 규모가 대폭축소대 제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그동안 사업에 포함돼 있던 중소병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은 인력난을 겪는 중소병원으로서 직원 채용에 도움이 됐던 사업"이라며 "갑자기 사업이 축소, 중소병원이 제외된 것은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인력 뿐만 아니라 행정직원 역시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병협 차원에서 정부에 중소병원도 공제사업에 포함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원 A 중소병원장은 "내일채움공제사업으로 인력을 채용할 경우 70%는 장기근속하는 직원이 생겨 경영에 숨통이 틔었다"며 "하지만 내년부터 공제사업에서 제외될 경우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헸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사업 축소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공제사업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지원 대상 산업을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제한하고, 대상인원을 축소한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 고용환경과 중소기업 인력난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이라는 사업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축소가 아니라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행처럼 유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병원계와 국회의 지적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청년들의 기피 산업군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이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에서 중소병원계가 제외된 것에 대해 병원계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2023년 신규 예산이 164억원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제조업과 건설업 등 청년들의 기피 산업군 우선으로 사업 대상을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청년재직자 공제 예산은 내년에 2030억원으로 올해 2750억원보다 26% 줄었다.

관계자는 "청년재직자 공제 예산 2030원이 내년에도 편성돼 실질적인 감소폭은 26.2%(720원)"이라며 "이는 기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866억원과 신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164억원이 포함된 수치"라고 해명했다.

이어 "2022년까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한 대상과 근로자는 2027년까지 유효하게 사업이 진행된다"면서 "내년부터 신규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정부로서도 내년 이후 공제사업 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 예산이 증액될 경우 사업 참여 대상 산업군도 확대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