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의료체계의 필수적인 한 축인 중소병원계가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단단히 화가 났다.

특히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일환인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지역 응급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전면 수정이 없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환자 안전과 지역 의료 안전망을 해치는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회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맞물린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탁상행정이라며, 현재 기울어진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그동안 중소병원계는 의료 인력난과 각종 규제 속에서도 사명감으로 보건의료체계 허리역할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이번 정부 정책으로 환자 안전과 지역 의료의 안전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하나인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지역의료의 안전망을 담당하는 중소병원의 역할을 배제했다"며 "치료자원 부족을 심화시켜 응급 환자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실제 지역 응급의료의 더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육성하는 방안이 빠져 있다"며 "중증응급의료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 공급은 결국 중소병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국내 응급의료기관 410여개 중 중소병원 응급의료기관 수는 252개로 전체 기관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기존 40개소에서 50~60개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한정된 국내 의료인력 상황에서 대형병원 인력 증원은 지역 중소병원의 인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 회장은 "추가 재정 투입 없는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지역 중소병원의 종별 가산금을 빼 수도권의 대형병원에 몰아주는 것"이라며 "지역 의료시스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병원계는 우수한 치료역량과 시설을 갖춘 지역응급의료기관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부담을 덜고 환자안전을 지키는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이 경증과 비응급 환자만 치료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는 것이다.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역량 강화만을 위한 정책은 오히려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취약지 응급환자의 접근성 악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중소병원계의 시각이다.

이 회장은 "올바른 응급의료전달체계 방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역량을 발휘해 지역 응급환자를 최대한 많이 부담하는 것"이라며 "그 이상의 역량이 필요한 중증응급환자가 지체없이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은 심히 유감이라며, 현재 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중소병원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면 수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