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 및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의사면허박탈법)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 전면투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총파업까지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18일 의협회관에서 2023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투쟁 선포식과 함께 간호법 및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 관련 비대위 구성을 의결했다.

이날 임총에서는 비대위 구성이 의결된 후 비대위원장으로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이 후보로 출마했다.  

이번 임총은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 의사면허 취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등 7개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2일 긴급 회의를 열고 비대위 구성 안건으로 대의원 임총 개최를 제안했으며, 18일 임총이 개최됐다.

정족수 242명 대의원 중 162명이 참여해 열린 임총은 더불어민주당 폭거에 대한 투쟁 선포식 및 간호법·의사면허 취소 강화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등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임총에 참여한 대의원들 간에는 비대위 구성 찬반을 두고 격론을 펼쳤다.

반대 의견을 제시한 대구 대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집행부가 합심해 간호법 등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동안 쌓아온 의정 간 정무 라인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3월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이 통과될 경우 비대위 구성과 활동에 실효성이 없을 수 있어 현 집행부가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자고 주장했다.

이에 최장락 대의원은 의협 이필수 집행부가 협상과 설득 기조의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을 펼쳤지만 세상은 여전히 성숙되지 못했다며,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비대위 구성에 찬성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임현택 대의원 역시 이필수 집행부가 소통과 협상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성과가 없다며, 울지 않는 새는 먹이를 주지 않아 이번 임총으로 의협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비대위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찬반 격론 이후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99명, 반대 68명, 기권 3명으로 비대위 구성이 의결됐다.

비대위 구성이 의결되면서 비대위원장이 누가될 것인가를 두고 대의원 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임총에 참석한 대의원 중 비대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과, 비대위원장 선출에 대한 전 회원의 피선거권 보장을 위해 임총 이후 일정 기간 비대위원장 후보 공고 후 대의원회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했다.

결국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온라인과 우편 등을 통해 비대위원장 후보를 공모하고 선출한 후 비대위를 구성하고 즉각적인 투쟁을 펼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대의원 중 비대위원장에 나서겠다는 후보들이 나오면서 후보들의 정견을 듣는 시간이 진행됐다.

비대위원장에 출마한 후보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주신구 병원의사협회장 등이다.

세 후보는 모두 스스로를 강력한 투쟁과 함께 성공적인 비대위 활동을 통해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을 저지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피력했다.

임현택 회장은 비대위원장에 민주당이 어려워 하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며, 구체적인 것을 말할 수 없지만 조만간 용산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릴 것이며, 비대위가 마무리되는 순간 반드시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했다.

주신구 회장은 비대위원장은 차기 회장 선거와 무관한 사람이 돼야 투쟁의 순수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차기 회장에 욕심이 없으며 온전하게 투쟁에 몰두해 회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할 것이라고 출마의사를 밝혔다.

박명하 회장은 누구와도 야합하지 않고 순수한 열정으로 비대위원장 활동을 위해 의사회 회장직을 내려놨다며, 올바른 판단력과 추진력, 투쟁력을 갖고 민주당 폭거에 저항하고, 간호법을 강력하게 저지하기 위해 분골쇄신할 것을 회원들 앞에 맹세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한편, 임총에 참여한 대의원들은 민주당 폭거에 대한 투쟁 선포식을 통해 투쟁을 선언했다.

대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의사 죽이기에 나섰다"며 "의사를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매도하고 존중받아야 할 의사면허를 난도질 하고 있으며, 법이라는 이름 하에 의사에 대한 집단적 괴롭힘을 정당화 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의료인이기를 거부한 간호사의 직역 이기주의를 극대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수많은 보건의료인을 분노케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국민과 보건의료인을 희생시키는 무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의원들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자유를 향한 의지를 총결집해 더불어민주당과의 투쟁을 선포한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의협과 회원의 명운을 걸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맹세했다.

투쟁을 가로막는 어떤 방해도, 장애물도, 분열 책동도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악법의 철폐를 위해 전진할 것이라고 경고한 대의원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돼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도한 입법을 저지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정의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단일대오로 끝까지 임할 것이라며, 투쟁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임시총회에서 비대위 구성 의결 이후 이필수 회장은 "비대위 구성을 결의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집행부는 예산과 인력 등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비대위의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