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료시스템 종말과 재앙 씨앗 우려
이필수 집행부 사퇴와 비대위 구성 주장도 제기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법·의사면허취소강화법 등이 국회 본회의에 직부의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가 의료시스템 종말과 함께 재앙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필수 집행부 사퇴와 비대위 구성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의료계 내홍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야당의 독주로 벌어진 이번 사태는 환자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참담한 의회폭를 막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독단적 지위를 인정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뿌리부터 흔들 것"이라며 "간호법은 현행 보건의료 여러 직역간 유기적 협력 구조를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졸속으로 제정되는 간호법이 의료직역 및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간호법은 의료계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면허취소법 역시 불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비판한 서울시의사회는 "야당의 폭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참담한 의회 폭거를 막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들로 인해 일어나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사회도 '국회는 일방적인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에서 간호협회는 당장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철회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직겁 회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지원은 못할망정 필수의료체계를 후퇴시키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사면허취소법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3200여명의 회원들은 의료체계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단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의협 14만 회원 및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조해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하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도의사회와 병원의사협의회는 이필수 집행부 사퇴와 함께 비대위 구성 등 집행부를 향해 배수의 진을 친다는 각오로 강력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계의 최악의 사태를 초래한 위기상황을 직시하고 비대위 구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민주당이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 입법독재 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각 직역 의료인 단체와 협력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민주당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지난 2년 간 이필수 의협 집행부는 투쟁은 없다는 나약하고 잘못된 회무를 했으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수수방관했다"고 비판의 날을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로 돌렸다.

이어, "의협 대의원회는 현 위기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신속히 임시 대의원회 총회를 열어 무기한 전면 파업을 불사한 악법 저지 투쟁에 나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의협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는 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의협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막지 못한다면 더 이상 회원들의 신임을 얻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협의회는 "의협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통과시 집행부 총사퇴를 결의하는 배수의 진을 치고 남은 30일 동안 강경 투쟁의 선봉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제대로된 의사로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 의사들을 옥죄고 있는 모든 부당한 압박에 저항해야 한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싸우지 않으면, 의료계의 미래와 국민들의 미래는 끔직한 현실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강경 투쟁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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