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국회 본회의 상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의 규탄 목소리가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울려 퍼졌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6일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2023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이 참여한 이날 총궐기대회는 △기수단 입장식 △대회사 △격려사 △구호제창 △삭발식 △투쟁사 △연대사 △퍼포먼스 △결의문 낭독 △가두시위 순으로 진행됐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의 대회사로 시작된 총궐기대회는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명예회장의 격려사로 총궐기대회 포문을 열었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의 구호제창과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의 투쟁사로 궐기대회 분위기를 띄웠다.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 회장과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 조영진 대전시치과의사회장의 삭발식은 총궐기대회 참여자들의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 강화법 저지를 위한 비장한 의지가 그대로 느껴졌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대회를 통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국회와 정치권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을 본회의 직회부 표결로 강행 처리했다”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앞당기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회장은 “국회와 정치권은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편향적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고, 보건의료계를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 넣었다”며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강력한 유감과 저항의 뜻을 표명하며,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며 “앞으로 저희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힘을 합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 저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 단체의 잘못된 입장만 대변한 간호사법을 강행처리해 의회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며 “민주사회의 기본원칙마저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며 “특히 이번 의회 법안의 강행처리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 회장은 “간호사법이 완전 철폐될 때까지 우리는 결단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미래가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같이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오늘을 시작으로 진정 국민건강을 위하고, 의료발전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생존권의 박탈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국회 앞을 지키며 시위와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 회장은 “총궐기가 국회와 정치권 그리고 우리 국민과 사회에 분명한 문제의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추고 각성해 원점부터 재논의를 위한 리셋 버튼을 작동시켜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의협은 현재 상황을 엄중하다 판단하고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투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극한 투쟁도 불사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또 “회원 중 더불어민주당 당원 탈당 운동을 전개하고, 후원금 납부거부 및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낙선운동까지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의 간호 악법 제정을 가속하면 할수록 우리의 연대는 강철처럼 단단해지고, 간호 악법 철폐를 향한 투쟁의 불꽃은 모든 회원의 가슴에 활활 불타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 악법 철폐를 향한 우리의 투쟁은 이 땅에서 간호 악법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반드시 간호 악법을 저지해 의료를 정상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 역시 격려사에서 1년 365일 환자 곁을 지켜야 하는 우리 보건복지의료인이 차가운 거리에 모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국민 생명과 직결돼 있어 자칫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과실로 의료인 면허가 박탈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사태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국회는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외침을 듣고 간호법과 의료인면허 취소법 본회의 직회부를 철회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 취소법을 전면 재검토하기 전까지 이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회사 및 격려사 이후 최운창 의협 전라남도의사회 회장과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 조영진 대전시치과의사회장의 삭발식이 비장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박태근 대한치과의협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의료인이 되기 위해 10년 이상 학업과 수련을 하고 온몸과 마음을 쏟아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살아가는 의료인들에게 영원히 진료하지 말라는 법을 따로 만드느냐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평생 노력한 대가인가”라며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우리 의료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간호사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는 면허와 자격에 대해 간호법이 우선 적용돼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태근 회장은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민주당을 규탄하자”며 “오늘 우리는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삭제해야 하는 현장에 서 있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모두 한목소리로 의료인면허 취소법을 막아내지 못하면, 간호법 강행통과를 저지하지 못하면, 민주당의 비민주적인 본회의 직회부 때문에 국민들에게 무시당하는 의료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의료는 원팀이다. 의료 직역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을 반대한다”며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인 생존을 위협하는 의료인면허 취소법을 폐기하자”고 투쟁을 호소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서 삭발한 최운창 전남도의사회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400만 보건복지의료 회원들의 연대는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우리의 투쟁의 함성은 국회와 대한민국을 뒤덮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전문 직종을 하나로 묶고 그 중심에서 균형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각 직종의 면허권과 사회적 양성 필요성을 보호하는 수호자이자, 연대의 기둥으로서, 헌신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일방적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 취소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를 심판하기 위한 조직적이고도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한다”고 결의했다.

이어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의료인 면허법 저지를 위해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투쟁의 대오를 결성한다”며 “우리는 직업의 자유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간호법을 반대하며, 간호조무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의료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간호조무과 전문대 개설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지원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를 적으로 돌리고, 다수의 보건복지의료 회원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는 간호인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사들의 지역사회 포괄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간호사의 의료인 지위 삭제를 위한 전방위적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총궐기대회는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 강화법 저지 및 민주당 규탄을 위한 현수막 릴레이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현수막은 ‘간호사독점법 일방처리 민주당 규탄’, ‘의료인 면허취소법 절대반대’, ‘간호사 의료인 제외’, ‘약소직역 말살중단’ 등의 메시지를 담았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구호제창을 통해 민주당을 끝장내자며, 간호법안 국민생명 위협한다며, 의료인면허 취소법 절대반대,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필수 회장과 박명하 위원장을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궐기대회 이후 더불어민주당사까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총력저지 및 규탄 가두시위를 하면서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박명하 위원장은 총궐기 대회에 앞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선포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선언한다”며 “저 박명하를 필두로 한 비대위와 14만 의사, 그리고 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은 우리의 뒤통수를 친 더불어민주당에 강력 경고하고 악법 저지를 위한 모든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회원들의 분노 불씨에 저 박명하와 비대위의 희생을 더해 더불어민주당에 강력 저항하고 악법 저지라는 승리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하겠다며, 승리를 위해 분골쇄신 투쟁의 선봉에 서서 희생하겠다고 강력 투쟁을 다짐했다.

박 위원장은 ”결단코 승리하겠다“며 ”악법을 저지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