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보공단이 필수의료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발생한 횡령사건처럼 불미스러운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16일 서울 마포에서 보건전문지 기자단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강 이사장은 보험 재정에 대해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2022년에도 2021년 수준 이상의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구 고령화와 신 의료기술 등으로 지속가능성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이에 보장성 항목과 급여기준을 재점검하고, 공정한 자격 및 부과제도를 마련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비급여를 관리하는 등 재정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온 부과기준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공단은 부과체계 2단개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공제를 확대하고 피부양자 인정 요건도 강화하는 등 소득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해왔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2단계 개편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외국인 가입자의 자격 관리와 기준도 강화된다. 특히 외국인 피부양자 역시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국내 최소체류기간을 6개월로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된 상태로, 앞으로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00세 시대에 대비해 국민 건강수준이 향상되도록 건강보험 지출 비중이 큰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실시해온 시범사업 역시 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본사업 전환을 추진한다.

또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 역시 의약품 개발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시에 제공하고, 나아가 모바일 앱을 통해 국민들이 개인의 건강상태와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기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최근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며 도약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12개 지역에서 실시하는 2단계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 참여해 공단과 지자체, 민간기관의 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가계약의 경우 건보재정이 2년 연속 흑자가 예상돼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단은 재정관리자 입장에서 재정 건정성과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해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거쳐 수가협상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약가제도의 경우, 고가 신약의 비용 지출은 매년 급증하는 반면 예측과 통제 기전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고 점검했다.

건보공단은 아직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초고가 신약을 대상으로 총액제한계약과 성과기반 환급계약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횡령 사건에 대해 강 이사장은 “많은 국민께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사과했다.

이어 “채권지급 업무 개선 등 시급한 과제는 바로 조치 완료했으며, 전산 개발 등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마무리지을 것”이라며 “특히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영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본연의 업무를 철저히 재점검 개선하는 경영혁신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문적 점검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완료되면 업무유형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즉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간부직원 중심의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성급을 활용해 저소득취약계층의 보험료 지원도 실시한다.

강 이사장은 “앞으로도 실질적인 건강보험 재정보전 효과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자들과 소통하며 좋은 제도를 만들어가겠다. 변치 않는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