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직원 횡령 사건 등으로 국민 신뢰를 잃은 건보공단이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인력 효율화를 위해 일차의료개발 업무를 타 부서로 이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16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보건전문지 기자단 간담회 질의응답 시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가장 먼저 언급된 사안은 지난해 발생한 횡령사건 관련 후속조치였다. 당시 채권담당 직원이 46억원을 횡령한 것이 내부직원의 고발로 드러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지난 11월 채권업무개선과 경영혁신 등 현금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그 결과, 시급성을 고려해 채권지급 원인행위와 지출 행위부서를 분리하는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는 조치 완료했으나 전산개발이나 고위험 및 취약분야 집중감사 등 시일이 소요되는 과제는 하반기 내 완료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횡령액 환수의 경우, 형사고발과 계좌 조기동결 등 신속히 조치했으며 4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의 민사 소송은 공단이 승소함에 따라 추심절차를 즉각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경영혁신추진단을 운영해 기본부터 철저히 재검점하고, 재무회계 전 분야에 걸쳐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확인한 결과, 필리핀에 파견 중인 우리 경찰과 공조 수사 중이나 현재까지 소재파악이 안 된 상태다.

2023년 공단의 조직 개편에도 관심이 쏠렸다.

공단은 지난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 라인에 따라 △MRI, 초음파, 등재비급여 급여화 등 목표 완료된 사업 기능 조정 △일차의료개발 업무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타 부서로 이관 등 인력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의 신규업무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공단은 향후 효율화된 인력을 일선 현장으로 재배치하고 단순 업무 자동화 등 디지털화를 통해 조직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현재 안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에 건보공단 측은 수입 측면에서 매년 적정 수준 보험료율을 유지하되 지속적 국고지원 예산 확보와 신규 부과기반 확충 등을 통해 안정적 수입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런가하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건보 지출 효율화 방안을 2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힌만큼 구체적 효율화 실행방안의 주목도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강 이사장은 “공단은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복지부와 협조해 구체적 실행 방안이 발표되면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해 2024~2028년 실시되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을 통합한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과 고가약제 등의 위험분담제 고도화, 사무장병원 관리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는 재정지킴이 제안 및 신고센터에 불법의료기관 및 부당청구 신고 등이 접수돼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불법개설기관이거나 부당청구 건으로 최종확인된 국민신고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신설된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의무에 대해 강 이사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보고시스템 구축 등은 모두 마친 상태”라며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비급여 명칭 및 코드를 표준화해 분류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