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4월부터 진료지원인력 운영 타당성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진료지원인력 관리 및 교육에 대한 심층평가를 위한 3차 연구용역이 시작됐다.

3차 연구용역은 이번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되며, 의료기관 현장에서 진료지원인력 교육 및 관리 작동 시스템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가 진행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이번달부터 시작된 3차 연구용역은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팀이 맡아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인력 관리 타당성 검증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3차 연구용역은 의료기관별 진료지원인력 교육 수준과 면허범위 내 진료지원행위 가능 여부를 살펴보고 타당성 검증을 위한 다음단계 과제를 도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 과장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에크모(ECMO) 같은 경우 임상병리사 및 간호사 등 체외순환사를 대한심장흉부외과학회가 교육하고 있다. 진료지원인력 술기 난이도에 따라 의료기관 자체 교육으로 가능한 분야가 있는 반면, 관련학회의 교육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기관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 수준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며 "교육 편차에 따라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어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해 교육훈력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3차 연구용역에서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료지원인력 범위 내에서 진료지원행위가 이뤄지더라도 교육 수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임 과장은 이번 3차 심층평가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다음단계 과제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의료기관 규모와 행정역량에 따라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 진행 정도에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장에서 타당성 검증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현장 의견을 본격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것이 이번 3차 연구용역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진료지원인력이 활동하는 진료과목과 행위가 다양하고, 업무 역시 복잡하다.

연구용역은 진료지원인력이 면허범위 내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기 위해 정부와 의료기관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밝혀나가는 단계라는 것이 임 과장의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교육 분야와 관련 전문학회가 공식적으로 교육해야 하는 분야를 도출하고, 관리 운영체계 운영에서 명확하게 근거를 남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진료지원인력 교육훈련과 관련해 미국식의 PA 공식 교육과정을 만들어 별도 직역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임강섭 과장은 진료지원인력 관리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과 연구용역이 제도화 또는 실제 적용 단계 이전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진료지원인력 제도화 및 실제 적용은 결코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의료인 업무범위 설정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과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석준 교수는 지난 2021년 10월 진료지원인력 관련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향 연구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진료지원인력의 지원행위 범위를 일정부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임 과장은 "연구진이 연구차원에서 업무범위 설정에 대해 예시를 제시한 것"이라며 "정부가 진료지원인력 범위를 강제적으로 설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연구진의 제시안이 향후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 설정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맞다"면서도 "이번 타당성 검증을 통해 연구진의 제시안이 업무범위 설정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진료지원인력 지원행위 허용 범위 설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이 병원 내 진료지원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교육하고 환자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 현재까지 모니터링 결과 아직 시범사업 참여 병원들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병원 내 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