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의사면허 취소법' 갈등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와 국회의 소통 한계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여당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새로운 의협 집행부가 적절한 안을 만들어 여야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면 향후 수정안 논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신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오는 5월 출범하는 의협 집행부와 민주당과의 관계에 기대감을 보였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의협 홍보이사와 대변인, 한국여자의사회 이사 등을 거쳐 지난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신 의원은 "지난 1년 간 '의협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안타까움이 컸다. 새로운 집행부와는 더 소통하며 그런 모습을 만들 것이란 희망을 갖고 있다"며 "의료계와 여당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고생했음에도 국민으로부터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이 안타까웠다"라며 "국민과 의사 사이에서 의협의 역할이 중요하다. 코로나 시국에서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 의사의 이미지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계가 민감한 법안이 다수 계류된 상태다.

신 의원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법안이 왜 문제있는지 이야기하지 못하면 의원은 자의적 판단으로 결론낼 수밖에 없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위를 통과한 후에야 의료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법안이 발의되고 논의하기 전에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며 "국회와 소통라인의 한계가 이번 사례로 드러났다. 차기 집행부의 개선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이에 당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의원은 의협이 수정안을 제시해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원안을 수정안으로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아직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의 여지가 있다. 수용 가능한 안을 만들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며 "입법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각 단계마다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느냐가 그 단체의 실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 장점을 활용하면 소통의 기회는 충분하다고 본다. 법사위도 4월에 열릴 수 있다"며 "통과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의협이 빠르게 움직여야 위기대응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선 무리한 제도 강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보궐선거 유세기간에 공공병원을 많이 방문했고 의사증원에 대한 찬성 의견도 많았다"라면서도 "어떻게 늘릴 것인지 세부 대안 없이 추진한다면 제도가 산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인 시스템이 없는데 인력만 늘린다면 비급여 진료가 확대되고 의료과잉만 될 수 있어 세심히 봐야 한다"며 "민간병원도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이 어느정도인지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신 의원은 오는 26일 개최될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수급,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향, 자가검사키트 도입 등에 대한 현안질의가 오갈 것으로 내다봤다.

중점 법안은 제1법안소위에 계류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꼽으면서도, 4월에는 주요 법안이 무리해 상정되기 쉽지 않다고 예상했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이 민감한 부분이 많고 정책결정도 쉽지 않은 만큼 의료계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의료계가 본인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하고 싶다. 시대가 급변하고 여러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보수적이고 정체된 상황"이라며 "의료계가 끌려갈 것인지 주도할 것인지 결정할 중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과 원격의료 등 4차산업혁명 흐름 속 의료계가 무엇을 먼저 주도하고, 보건의료의 영역에서 끌고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1년의 의정활동에 대해 의료현장과 다양한 소통을 하며 당 내에서 전문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1년은 당 내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시간이었고 정체성도 고민했다. 적어도 민주당 내에선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의원들이 나에게 질문한다"며 "의료계 전문가와 소통하며 어떻게 국민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책임있는 여당의 역할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은 3년의 임기에 대해선 ▲감염병 시대 속 임상데이터 축적을 위한 입법 ▲공공의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예고했다.

신 의원은 "가장 하고 싶은 의정활동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에서 공공부문을 보완할 수 있는 환경이나 병원을 구축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무리한 민간의 요구가 아닌 제도와 시스템 개선이다. 누군가 하지 않으면 단절되고, 또다른 감염병을 마주하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처우개선은 물론 민간과 공공의 균형을 맞추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공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