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정협의 하자" vs 醫, "9.4합의 신뢰부터 보여라"
政, "의정협의 하자" vs 醫, "9.4합의 신뢰부터 보여라"
  • 신형주 기자
  • 승인 2020.10.19 0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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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의정협의 제안…의사국시 문제 변함없어
의협, 코로나19 안정화 예단 어렵고, 의대생 국시 해결방안부터 제시해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정부가 의료계에 의정협의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9.4합의에 따른 신뢰부터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의정협의 진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공의료 정책 논의를 위한 의정협의체 구성을 지시해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하자는 공문을 발송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시가 있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전환되면서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의사협회에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손 대변인은 "실무협의를 진행하자고 요청한 상태"라며 "최대한 빨리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정협의체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분야 의료인력 양성과 균형 배치, 환자안전 보장, 의료전달체계 합리적 개편, 의료진 근무환경 개선과 적정 비용 보상 등 공공의료 관련 정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4일 이뤄진 합의안부터 정부가 선결하고,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부가 나타내야 협의체 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9.4합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논의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현재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기준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 환자 비율이 5%지만, 여전히 20%를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안정화됐다는 판단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사항이지만 의정협의체 구성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것이 주 목적이라면 지금은 협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9.4합의문에는 정부가 여당과 의료계가 구성한 국회 내 협의체 논의 결과를 존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정부와의 협의체 구성 이전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여당 일부 의원들이 의료계 때리기와 폄하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의료계로서는 정부와 여당의 진정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김대하 대변인은 또, 정부가 의정협의체 구성과 논의에 진정성을 보이려면 현재 당면한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위해 매년 400명의 의사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의대정원을 확대하려 하지만, 올해 2700명의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2700명의 의대생이 의사국시를 보지 못하게 될 경우,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파장은 몇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의 근본은 양측 간 신뢰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양측이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 첫 단추가 정부의 의대생 의사국시 문제 해결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료계와 의정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의사국시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협의 주장에 대해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원정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논의 없는 의정협의체 논의가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대정원 논의 없이 수가문제만 논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의정합의에 의해 의정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의대생 의사고시 재응시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의정협의체 구성과 의대생 의사국시 문제는 별개라고 의협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의협은 현재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를 구성하고 있지만, 위원장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위원장으로 물망에 올랐던 인사들이 위원장직을 고사하고 있기 때문.

의협 범투위는 조직 확대 개편을 통해 지난 당정과의 합의 이행을 감시하고, 대정부 협상과 정책실 기능까지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전공의와 전임의 등 젊은 의사들이 종전보다 많이 포함돼 젊은 의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범투위는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건정심 개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필수의료에 대한 우선순위 및 적정수가 설정 등 7개 아젠더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새롭게 구성되는 범투위는 기존 범투위 틀을 유지하면서 소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운영될 것"이라며 "소위원회는 각 위원회별로 15명 이내로 구성되고, 7개 위원회가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범투위 전체 규모는 대략 80~100명 수준이 될 것"이라며 "젊은 의사들이 대거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 의사들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까지 포함해 전체 범투위 위원 중 30% 정도 할당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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