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해결 의지 없는 政…醫, 의정협의체 보이콧
의사국시 해결 의지 없는 政…醫, 의정협의체 보이콧
  • 신형주 기자
  • 승인 2020.10.30 06: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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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교수·전공의·개원의·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지역 뜻 모아 강력한 행동 시사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의대생 의사국시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복지부와 의정협의를 할 수 없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의대생 의사국시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복지부와 의정협의를 할 수 없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결국, 의사협회가 의정협의체 보이콧을 선언했다.

지난 28일까지 복지부의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 해결책 제시를 요구했던 의사협회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협회가 의정협의체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었다.

9.4합의로 일정부분 봉합됐던 복지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보건복지부를 향해 보건의료 위기 초래를 아랑곳 하지 않고 자존심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책임회피와 진정성 없는 복지부와의 의정협의체 진행은 의미가 없다며, 의정협의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애당초 복지부가 의대생 의사국시 문제를 해결할 의지 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향후 대응은 확대 개편 중인 범의료계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9.4합의는 복지부가 단 한번도 의협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일방적, 강압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의료계가 잘못된 정책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감내해야 했던 피해를 바로잡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대생의 올해 국가시험 응시 문제는 상황을 초래한 복지부의 책임회피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의대생들의 응시 의향을 문제 삼다가 학생들이 복귀 선언을 하자 입장을 바꿔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최근 보건의료정채관이 단체행동 재발 방지의 약속까지 언급한 것은 의대생들의 사과를 넘어 의료계와 의사협회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의협은 복지부의 책임회피로 인한 초유의 2700명 신규의사 공백이 발생하면서 의료체계의 대혼란이 유발될 것으로 우려했다.

전공의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은 타 직종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인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전공의의 공백은 현실적으로 대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연차의 의사인력 90%가 사라지게 되면 그 충격은 수년간 지속되고, 주변 의료인들의 업무부담 가중과 수련환경 악화,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는 의대생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유지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복지부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의료계와의 자존심 싸움에 골몰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뻔히 예상되는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무책임한 복지부와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며 "책임져야 할 일은 미뤄둔 채 회의부터 시작하자는 의정협의체 제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어, "의협은 예고된 현장의 혼란과 필수의료의 붕괴, 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투쟁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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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아 2020-10-30 19:15:16
의협 제정신인가요??
국민 우습게 알지 마시길 바랍니다
독선과 오만으로 진정성 운운하니 더더욱 웃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