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문제 해결 없이 의정협의체 구성 힘들듯
의사국시 문제 해결 없이 의정협의체 구성 힘들듯
  • 신형주 기자
  • 승인 2020.10.23 0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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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의사국시 재응시 법과 원칙 문제로 재시험 불가 재확인
의협, 9.4합의문 전제가 전공의·의대생 구제 반박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 불가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의사협회도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 해결없이는 의정협의체 구성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내 의정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 불가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의사협회도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 해결없이는 의정협의체 구성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내 의정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복지부가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 불가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의협도 정부 입장 변화 없이는 의정협의체 구성이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내 의정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2020년 국정감사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는 법과 원칙의 문제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의정협의체 구성과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강병원 의원은 의협이 의정협의체 구성에 대해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 문제 선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대생 의사국시 선결조건은 9.4 합의문 내용에 없다며, 과도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런 민주당과 박능후 장관의 발언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9.4합의문의 전제조건 자체가 전공의 및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에 대한 구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가 9.4합의 내용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9.4합의의 전제가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구제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9.4합의 이후 정부는 파업에 참여했던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을 취소했으며, 의대생들에게 의사국시 응시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9.4합의 내용만 갖고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 문제를 회피한다면, 과연 9.4합의 이후 2개월간 정부와 여당은 합의 내용을 얼마나 지켰는지 되묻고 싶다"며 "합의문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겠다는 내용이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전혀 체감할 수 없다.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정부부터 합의내용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의대생 의사국시 응시 기회 부여와 관련한 입장 변화도 꼬집었다.

그는 "처음 정부는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에 대해 의대생들의 응시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변화된 이후, 재발 방지 및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며 "책임부처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의정협의체 구성이 힘들 수 있다는 의견도 전했다.

그는 "최대집 회장이 의료계 내부의 비판을 받으면서 9.4합의문에 서명한 것은 젊은 의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국시 재응시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의정합의체 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혹시 의정협의체가 구성돼도 의정협의체가 다뤄야할 의제들이 많아 기간도 많이 걸릴 것"이라며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정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될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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