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공의대 예산 논의 9.4합의 위반 반발
의협, 공공의대 예산 논의 9.4합의 위반 반발
  • 신형주 기자
  • 승인 2020.11.18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장관 부적절한 발언에 깊은 유감 표명
원점 재논의 명시 존중하고 이행 촉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예산안 논의가 이뤄진 가운데, 의협이 공공의대 예산 논의는 9.4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국회와 정부의 신중한 결정과 9.4합의 존중 및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예산이 논의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여당과 정부는 신중한 결정과 9.4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9월 4일 의협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복지부와 의정합의문을 각각 작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국회 내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의협과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의협과 의정협의체에서 국회 내 협의체 논의 결과를 존중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하기로 했다.

의협은 "코로나19 감염확산 악화로 인해 18일 현재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었다"며 "코로나19가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능후 장관은 의정협의체에서 합의되고 관련 법안 구성이 된 뒤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키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답변한 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의협은 "이미 예산소위에서 협의를 통해 예산 삭감이 합의, 의결된 사항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를 전제로 한 합의를 해 놓고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합의에 대한 위반"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신중한 결정을 통해 9.4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