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일상이다'…政, 코로나19 생활방역 체계 전환 준비
'이제는 일상이다'…政, 코로나19 생활방역 체계 전환 준비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0.03.29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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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치료제 개발 돼 세계적 대유행 종료되기 전까지 환자 규모 억제가 목적
일상생활서 지켜야 할 세부지침 제작 중…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운영 예정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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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치료제 개발 전까지 코로나19(COVID-19)와 함께 일상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본격 준비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진단 검사, 개인위생 등이 새로운 일상이 된다는 의미로, 코로나19 환자 규모를 일정 수준 억제하며 관련 지침을 마련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과 사회가 준비됐을 때, '생활방역' 체계로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해외 유입 환자도 증가하는 등 코로나 19 대응의 장기화를 대비해 개인위생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이 일상과 조화를 이루는 수준으로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

생활방역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병원과 의료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코로나19 환자 규모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정부는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인·환경 위생관리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 수칙 등을 담은 생활방역 지침을 제작할 방침이다.

앞서 생활방역에 대해 국민이 실제로 궁금해 하는 점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2200여 명의 의견을 취합해 지침에 반영하고 있다.

중대본 박능후 1차장은 "증상이 거의 없는 초기부터 감염력이 강하고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코로나19 특징을 반영해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수칙 5가지를 정하고, 각 수칙별로 3~5개의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마스크 착용과 소독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제공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

박 1차장은 "핵심수칙에 근거해 대상별, 장소별, 상황별 세부지침을 만들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하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생활방역 지침의 경우에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와 달리 처벌이나 강제 수단 동반이 적극 고려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체계를 함께 마련해 국민에게 권고하는 지침 형태로 우선 구성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의학적인 전문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침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의학·방역 전문가와 노·사·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운영될 예정이다.

박 1차장은 "현재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해 국민 의견을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사회 각 부문 인사들을 위촉하고 있다"며 "생활방역과 관련된 모든 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제도개선 과제와 지원 방안을 발굴하고 논의·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4월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 2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한편, 정부는 현재 미국 및 유럽발 입국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2주간 자가 또는 시설격리를 오는 4월 1일 0시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적용한다.

어느 국가의 국민이든 상관없이 모든 내·외국인이 포함되며 단기체류와 장기체류도 구분 없이 원칙적으로 2주간 격리된다. 

자가 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으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해야 하고 이때 내·외국인 모두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이번에 강화된 해외 유입 방역 조치의 해제 시기는 전 세계 유행상황과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결정할 계획으로 정해진 기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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