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대형병원 쏠림 가속화 반박 근거 자료 공개
심평원, 대형병원 쏠림 가속화 반박 근거 자료 공개
  • 정윤식 기자
  • 승인 2019.07.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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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진료비 통계 지표 발표…진료일 기준과 심사일 기준으로 이원화 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과 의원 진료비 증가율 기준 달리하면 2배까지 차이
올해 수가협상 당시 병협이 '착시효과' 주장한 바 있어…지표 신뢰성 논란 예상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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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문재인 케어 이후 대형병원 쏠림혐상이 심화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할 공식적인 진료실적 통계 데이터를 발표했다.

문제는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도 수가협상의 근거자료로 사용한 '건강보험 주요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치가 담겨있어 혼란과 논란이 예상된다.

심평원은 24일 홈페이지에 '2018년 진료비통계지표'를 공개했다.

이번 2018년 진료비통계지표 공개는 예년과 달리 심사일 기준의 '진료비 심사실적'과 진료일 기준의 '진료비 주요통계'로 이원화 됐다.

여기서 '진료비 심사실적'은 2018년 1월~12월 심평원에 접수된 누적 심사결정금액을 의미하고, '진료비 주요통계'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심사결정분을 반영한 진료일 기준 2018년 1월~12월까지의 건강보험 진료비명세서를 말한다.  

심평원은 지난 6월 올해부터 진료비통계지표 발표 방식을 변경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심사평가연구소 허윤정 소장은 기존 진료비통계지표의 경우, 환자들이 '진료받은 시점'이 아닌 '심사처리 시점'이기 때문에 의료현장의 실질적인 진료행태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허 소장은 "진료비통계지표를 작성 기준에 따라 2개로 분리할 것"이라며 "진료비통계지표를 '진료비 심사실적'으로 대체하고 진료월 기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실적(진료비 주요통게)' 자료를 추가하겠다"고 공언했다.

심평원이 24일 이원화 해 발표한 '진료비 심사실적(위)'과 '진료비 주요통계(아래)'의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차이.
심평원이 24일 이원화 해 발표한 '진료비 심사실적(위)'과 '진료비 주요통계(아래)'의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차이.

우선 '진료비 심사실적'으로 보면 2018년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의원이 15조1291억원으로 가장 높고 상급종합병원 14조669억원, 종합병원 12조6390억원, 병원 12조5365억원 순이다.

반면, '진료비 주요통계'를 살펴보면 순서의 차이는 없으나 △의원 15조2471억원 △상급종합병원 13조4544억원 △종합병원 12조8858억원 △병원 12조5788억원으로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주목할 점은 2017년 대비 2018년의 진료비 증감률이다. 

의약단체들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 됐다는 근거로 삼은 지표 중의 하나가 바로 '진료비 증감률'이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일부 의약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상종의 진료비가 2017년에 비해 약 25%(3조원) 늘었다며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에 심평원이 공개한 '진료비 심사실적' 데이터에서도 상종의 진료비 증감액은 약 2조7000억원, 증감률은 24.23%로 나타난 반면 종합병원은 13.62%, 의원은 10.34%에 머물렀다.

다른 종별에 비해 상종의 증감률인 24.23%가 확연히 눈에 띄기 때문에 대형병원 쏠림이 통계상으로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원화돼 발표된 또 다른 데이터인 '진료비 주요통계'로 보면 상종과 종합병원, 의원의 증감률은 각각 12.43%, 13.97%, 10.94%로, 그 차이가 크지 않아 대형병원 쏠림이 존재한다고 해석하기 힘들다.  

결국, 분석 시점을 달리 하면 2017년 대비 2018년 진료비 증감률이 상종의 경우 2배 가까이 차이가 난 것이다.

심평원이 24일 이원화 해 발표한 '진료비 심사실적(위)'과 '진료비 주요통계(아래)'의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증감률 차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이 24일 이원화 해 발표한 '진료비 심사실적(위)'과 '진료비 주요통계(아래)'의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증감률 차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약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주요통계', 즉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실적' 데이터를 기초로, 정부는 '진료비 주요통계'를 기초로 진료비 현황을 집계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번 '2018년 진료비통계지표' 공개로 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 

심평원은 이 같은 상이한 결과가 나온 이유 중 하나로 2017년 심평원 종합병원 심사업무가 본원에서 지원으로 이관되면서 종합병원 심사물량이 상종보다 우선 처리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허윤정 소장은 "업무 환경 요인, 다시 말해 종합병원 심사 물량이 지원으로 이관돼 데이터 수신 과정에 일부 왜곡이 생겼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수가협상 때는 '진료비 심사실적'을,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됐다는 지적을 받으니 '진료비 주요통계'를 강조하는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모습으로 인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2020년도 1차 수가협상을 앞두고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당시 수가협상단장)은 '대형병원 의료이용 증가에 따른 진료비 증가는 착시현상'이라고 언급했으나 건보공단은 착시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판단해 이 주장을 일축하기도 했다.

수가협상에 참여한 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수가협상 때마다 공급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을 문제 삼는데 이번 심평원의 진료비 통계지표 이원화 발표로 또다시 확인된 것과 마찬가지"라며 "솔직히 혼란을 피할수 없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정책 결정과 수가협상 등에 있어서 중요한 통계 데이터들을 그때그때 입맛에 맞게 달리 공개한다면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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