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통계지표’라 부르지 말아다오…집계방식 개선 착수
‘진료비통계지표’라 부르지 말아다오…집계방식 개선 착수
  • 정윤식 기자
  • 승인 2019.06.19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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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시점 아닌 심사처리 시점 통계로서 의료현장 진료행태 명확한 파악 어려워
'작성 기준 시점 딜레마에 빠진 심평원'…2018년 통계집 발간 늦는 이유 중 하나
올해부터 '진료비 심사실적'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현황'으로 이원화해 발표될 예정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전년도의 진료비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진료비통계지표' 발간이 올해 유독 늦어지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 기준 시점'의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심평원은 진료비통계지표 작성 기준에 따른 이원화 계획을 수립, 해석상의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나 40여 년간 이어진 진료비실적 통계 방식에 대한 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현재 진료비통계지표는 1분기, 3분기, 반기, 연도별로 심평원이 심사한 실적을 3개월 후 집계·발표하고 있다. 

실제 진료일과 상관없이 청구→접수→심사 과정을 거쳐 심사완료일 기준으로 산출된 통계인데, 이는 건강보험 진료비 경향을 가장 빠른 시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반면, 결정적인 단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 김현표 실장(왼쪽)과 심사평가연구소 허윤정 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 김현표 실장(왼쪽)과 심사평가연구소 허윤정 소장.

환자가 '진료 받은 시점'이 아닌 '심사처리 시점' 통계이기 때문에 의료현장의 실질적인 진료행태 파악에 한계가 있는 것.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8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직접 입장을 밝혔다.

우선, 심평원 빅데이터실 김현표 실장은 올해 진료비통계지표 발간이 늦어지는 이유를 크게 2가지로 꼽았다.

하나는 업무 환경 요인 즉, 심평원 본원이 원주로 옮겨가면서 종합병원 심사 물량이 지원으로 이관돼 데이터 수신 과정에 일부 왜곡이 생긴 것이고 또 하나는 앞서 설명한 통계지표 시점 문제 때문이다.

이 중 김현표 실장은 통계지표 시점 문제에 주목해 향후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김 실장은 "진료비통계지표는 심사처리가 완료된 시점 기준 통계인데 이 심사 완료일 기준의 통계는 주로 1~2개월 과거 진료시점의 통계"라며 "제도 및 정책의 변경 시점과 집계 시점 차이 등을 반영하지 못해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진료 시점과 심사 시점의 차이로 인해 '진료비통계지표'를 이름 그대로 '진료비통계지표'라 부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

이와 관련 심평원은 진료 시점 베이스와 심사 시점 베이스를 이원화해 발표할 계획이며, 그 첫 해가 올해여서 발간이 늦어지고 있다고 최종적으로 해명했다.

심평원은 올해부터 기존 '진료비통계지표'를 '진료비 심사실적'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현황'으로 이원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요약표.
심평원은 올해부터 기존 '진료비통계지표'를 '진료비 심사실적'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현황'으로 이원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요약표.

심사평가연구소 허윤정 소장은 "기존 진료비통계지표를 작성 기준에 따라 2개로 분리할 것"이라며 "진료비통계지표를 '진료비 심사실적'으로 대체하고 진료월 기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실적' 통계자료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진료비 청구·심사의 2012~2015년 경향을 살펴보면 입원과 외래 모두 4개월 안에 98% 이상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진료비 심사실적'과 '건강보험 요양급여실적'에 4달의 갭을 둔다고 설명한 허 소장이다.

허 소장은 "지난 40년 동안 진료비 경향을 알 수 있었던 실적 통계가 시점을 놓고 보면 사실 타이틀이 '진료비 통계'가 아니었던 것"이라며 "시점 차이로 인한 착시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에 심사실적과 진료비 통계를 명확하게 구분해 불일치를 해결하려는 게 이번 개선 방안의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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