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쏠림, 어제오늘 일 아니다"... "문케어로 인한 가속 아냐"
"상급종병 쏠림, 어제오늘 일 아니다"... "문케어로 인한 가속 아냐"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7.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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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7월 중 발표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 청구액 10% 가까이 증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 과장과 이중규 보험급여과 과장, 곽명섭 보험약제과 과장은 문재인케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가속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 과장과 이중규 보험급여과 과장, 곽명섭 보험약제과 과장은 문재인케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가속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가속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고형우 과장과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은 2일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을 맞아 2년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2년간 국민 3600만명이 2조 2000억원 규모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봤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17년 65.6%에서 2018년 68.8%로 향상됐으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 8000명에게 460억원의 의료비가 지원됐다.

고형우, 이중규, 곽명섭 과장은 의료계를 비롯한 국회, 사회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인케어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가속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곽 과장은 문재인케어 이후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의료비가 전체적으로 증가했으며, 대략 10% 내외정도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 역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진료비 통계상 가속화됐다는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서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에서 더 많은 환자가 내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된다"면서도 "진료비 청구 증가율을 보면 기존 10년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과속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또, 진료비 증가율이 상급종합병원만의 상황이 아닌, 중소병원과 의원급에서도 동일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과장에 따르면, 2018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역시 진료비 증가율이 10% 가까이 증가했으며, 기관당 진료비를 분석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3명의 과장은 적정수가와 관련해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손실보상을 충분히 하고 있다며, 의료기관별, 종별 배분은 별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전체적인 적정수가는 전문과목별 불균형 문제를 교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분만 및 외과계열 등 필수의료 분야는 이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수가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즉, 의료기관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의료계 전체적 측면에서는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 측 공식 입장이다.

한편, 이 과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안이 7월 중 발표될 예정이라며, 개편 방향은 기본적으로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것을 막는 방안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중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쏠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면서 "다만, 수도권으로 환자가 이동하는 것은 지역병원을 육성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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