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이후 대형병원 환자집중 가속화?…"불분명"
문케어 이후 대형병원 환자집중 가속화?…"불분명"
  • 정윤식 기자
  • 승인 2019.07.19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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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대형병원 쏠림 현상 전문가 대토론회 개최
심사평가연구소 허윤정 소장, 진료시점 기준 쟁점별 현안 분석 데이터 소개
보장성 강화정책 누적효과 외 인구 고령화·민간보험 증가 등 종합적 해석 필요 강조
심사평가연구소 허윤정 소장
심사평가연구소 허윤정 소장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진료시점 기준의 다양한 의료이용 현황 분석을 근거로 문재인 케어 이후 대형병원 집중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 시켰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8인이 개최한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황 분석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심사평가연구소 허윤정 소장을 통해 제기됐다.

이날 허윤정 소장은 환자집중 관련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최근 의료이용 현황을 소개했다.

허 소장이 분석한 자료는 건강보험청구자료와 요양기관 현황 신고자료이며, 산출기준은 '진료년'이다.

산출 요양기관 종별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분됐다.

우선 연도별 입내원일수 상종의 점유율은 2009년 이후 10년 동안 외래 5.5%선, 입원은 20%선을 지속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7-2018년 입내원일수 점유율은 종합병원만 다소 증가했고 그 외 요양기관은 감소했다.

연도별 증감률에서 2017-2018년을 살펴보면 외래 내원일수 증감률의 경우 종병→병원→의원→상종 순으로 높고, 입원일수 증감률은 종병→상종→병원→의원 순으로 높았다.

진료비를 기준으로 해도 비슷한 그림이 나타났다.

상종의 연도별 진료비 점유율은 지난 10년간 외래 17~18%, 입원은 35~38%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

아울러 2017-2018년 진료비는 종합병원만 다소 증가했고 그 외 요양기관은 유지 또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2017-2018년 기준 외래 진료비 증감률은 종병→의원→상종→병원 순으로 높았고, 입원 진료비 증감률의 경우 종병→상종→병원→의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허윤정 소장은 "입원과 외래 전체 진료비 증감률로 보면 2017-2018년 기준 종합병원 14.2%, 상종 10.9%, 의원 10.8%, 병원 9.9%로 나타나는데 상종과 의원급이 유사한 것을 알수 있다"고 강조했다.  

병·의원 경영난과 관련해서도 2008년~2018년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기관수 현황을 근거로 요양기관 증가 대부분이 의원급이라며 지표상으로 볼 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친 허 소장이다.

실제로 허 소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종합병원은 2008년 269개소에서 311개소로 42곳 증가했고, 병원은 1193개에서 1465개로 272개소 늘었다.

특히 의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2008년 2만6528곳에서 약 5190개 늘어난 3만1718개가 2018년의 의원급 기관 숫자다.

또한 2017-2018년 외래경증질환 52개 내원일수 증감률은 상종과 종병은 각각 10.6%, 7.1% 감소했으나 병·의원은 각각 2.6%, 1.9% 증가했다. 

이어 수도권 소재 상종 환자 중 비수도권 환자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2017-2018년도의 증가가 이전보다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게 허 소장의 설명이다.

허 소장은 "대형병원의 진료경향은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경증환자는 감소하는 추세"라며 "병·의원 신규개설기관은 증가 추세이나 폐업기관수는 감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즉, 2018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할 때 대형병원 환자집중현상이 급격히 가속됐거나 진료비가 급증됐다고 판단하기 이른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허 소장은 "의료이용은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의 누적효과 외에도 인구 고령화, 민간의료보험 가입 증가, 교통발달, 건강검진 확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된다"며 "종합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향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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