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는 시점에서 신임 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된 김강립 차관이 실타래 처럼 꼬인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과 중소병원들의 의료인력 난 문제, 의료계의 맏형 격인 의협의 건정심 불참 등 김 차관이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지난 5일 김강립 차관은 보건복지부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환자들의 대형병원 내원 문턱이 낮아져 환자 쏠림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 상태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돼 대형병원으로 몰리고 있다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런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병원계 간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협의체에서 논란이 있었던 사항을 제외하고, 합의된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야기하는 환자들의 의료이용 행태를 정밀 분석해 그 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강립 차관은 "의료이용 행태 변화 분석을 통해 의료소비자들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쏠림현상의 한 원인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의료전달체계 확립으로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의료계와 병원계가 합의 직전까지 갔던 경험이 있다.

김 차관이 논란이 됐던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 유지 여부 사항만 장기과제로 남겨두고 정책을 추진할 경우 해결의 기미가 보일 수 있다.

김강립 차관은 또, 중소병원들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과제를 안고 있다.

병원계는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대체 의사인력 충원과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채용 어려움을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과 함께 간호인력 TF를 구성해 방안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지난 201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본 사업을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입원전담전문의의 미래 비전 부족과 모호한 역할, 제도의 안정성 등이다.

이에, 김 차관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안착을 위해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정책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본 사업으로 가야 한다"고 정책 의지를 강조했다.

복지부는 중소·지방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인력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중소·지방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간호인력들이 쏠리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간호인력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

김 차관은 "기존 간호인력 정책의 실효성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차관의 또 다른 과제는 1년 넘게 건정심을 탈퇴한 대한의사협회의 건정심 복귀를 어떻게 해결는가이다.

의협 내부에서도 건정심 복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 집행부도 건정심 복귀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대정부 투쟁과 건정심 복귀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는 의협으로서는 복귀를 위한 명분이 필요한 상황.

이에, 김 차관은 "최대한 의협과 소통하고, 협의해 빠른 시일내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강립 차관은 국내 제약산업이 제네릭 출시 속도 경쟁보다 연구개발에 대한 근본적 투자와 체질개선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제약업계는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정책을 펼치면서도 약가정책은 상반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국내 제약 약가 우대정책이 미국과 FTA 협상 과정에서 후퇴했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국내 제약기업과 다국적 제약기업에 대한 동등한 약가 우대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불가피하다"며 "국제적 법률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내 약가 우대정책 후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약가정책은 제약산업을 살리기도 하지만,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효과도 있다"며 "정부의 약가정책은 국민이 약에 대해 지불할 가치가 어느 수준까지 인정하는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가치중심의 약가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제약산업 지원은 약가만으로는 안된다며, R&D 투자와 인력양성, 해외진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국내 제약기업들이 앞으로 신약의 연구개발에 대한 근본적 투자와 체질개선으로 변화해야 정부의 약가정책 개편방향과 결을 같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제네릭 생산에서 벗어나 신약 개발에 필요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영업방식 및 CP 활동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