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첫 국감, 메인 이슈는 '지필공' 의료인력 수급?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음달 13일부터 2025년도 국정감사에 착수한다. 의료대란 후 첫 국감으로 주요 화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공중보건의사 복무 기간,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방의료원 경영난 등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복지위는 지난 24일 국정감사 계획서를 발표했다. 감사 대상은 총 44개 기관으로, 일정은 10월 14~1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2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분야 산하기관, 24일 국민연금공단, 28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복지산하기관, 30일 종합감사 순이다.

이번 국감은 의료대란 이후 처음 열리는 국감으로 의료정상화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이른바 '지필공' 강화 정책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화두로는 지필공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비롯해 공중보건의사 복무 기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지방의료원 회생 등이 꼽힌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수도권 211.5명, 비수도권은 169.1명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수련병원 복귀율에서도 수도권은 6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53.5%에 그쳤다. 특히 내과(48.5%), 외과(23.4%), 산부인과(27.6%), 소아청소년과(8%) 등 필수의료과 복귀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복지부가 추진해온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공중보건의사제도, 계약형 지역의사제 등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인력 수급을 포함한 지필공 강화를 국책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의대 신설,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지역필수의료 별도 재원 체계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해당 정책들의 효과성에 의문을 표하며 반대하고 있다. 지필공 기피 원인은 저수가와 사법 리스크, 과도한 업무 부담 등에 있다며, 이 같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의사수급 추계위원회, 시민단체와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의료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정책에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의료계는 의료현장과 전문가 중심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여당이 주도한 '필수의료강화법'과 '공공·지역의사 양성법'이 심사 중이다.

의료사태 후 지원자가 빠르게 줄어 제도 존속 위기를 맞은 공중보건의사 제도도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6.2%였던 공보의 충원율은 2024년 23.6%까지 급락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의정갈등 이후 약 4425명의 의대생이 공보의 대신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이유는 37개월의 장기 복무 기간이다. 대공협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보의 희망 의대생은 저체의 29.5%에 불과했으며, 기피 원인으로 99%가 복무 기간을 지적했다. 또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한다면 공보의에 지원하겠다는 의대생 비율은 94.7%였다.

그 외에도 공보의 근로시간 위반과 인권침해, 비효율적인 배치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공협은 운영 지침이 없어 정작 의사가 꼭 필요한 지역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건보 재정 문제도 다시금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건강보험 총수입은 99조 870억원, 총지출은 97조 3626억원으로 1조 7244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년 대비 흑자 폭은 절반 이상 감소했으며, 올해부터는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회계 형태로 운영되며, 예산 편성과 지출이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비상진료체계 운영금 지원, 수련병원 급여 선지급 등의 주요 재정 집행이 국회 동의 없이 이뤄졌다. 국회는 지난해 2023회계연도 결산 시 복지부에 "민주적 외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시정 요구했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 노조와 시민단체는 지난 9월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2026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14.2퍼센트로 0.2퍼센트 포인트 줄였다"며 "법정 국고 지원율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을 넘어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간 예상 수입 규모를 적게 잡는 방식으로 법정 국고 지원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고지원 누적 미지급 금액은 2015∼2024년 10년간 18조 4753억원에 이른다.

의료대란 후 더욱 심각해지는 지방의료원의 경영·인력난도 이번 국감에서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언급한 국회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총 적자 규모는 약 1600억원에 달하며, 절반 이상의 기관이 병상 가동률 6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료원은 당장의 현금 유동성 문제로 인해 임금체불 위기에 직면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입법조사처는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이 심화된 배경으로 운영비 구조의 불균형을 꼽았다. 운영비 대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반면, 중앙정부는 시설·장비 일부만 지원하며 운영 책임에서는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고 짚었다.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의 효과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 사업 예산은 약 1000억 원 수준이나, 기관당 최대 32억 원에 그쳐 실질적 재정난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외에도 의사 자격 정보 공개 제도, 난임부부 지원 정책의 타당성, 치료재료 공급 불안정, 연속혈당측정기 사용 활성화 등 다양한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