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의료기관 제안 있다면 네트워크 단위 보상 충분히 검토 가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이어 1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1차 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1차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지자체가 제시한 모델을 복지부가 네트워크 단위 수가를 설정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의료계 및 전문가들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ACO 모델(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책임진료기구)을 제안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정민 건강보험지불혁신단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설명회에서 1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ACO 모델이 지역 의료기관들의 자율성과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 제시하고 있다.
이에, 유 과장은 "ACO 모델은 여러가지 대안 중 검토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같은 설명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진행한 결과,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각 지역들이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위별수가가 아닌 네트워크 단위의 수가 모형을 제안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정민 과장은 1차 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의료현장의 수용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의료현장에서 1차 의료 혁신을 위한 방향성과 수용성을 가지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며 "정부는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유 과장은 1차 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관련해 묶음수가의 한 축으로 멤버십 비용의 중요성을 들었다.
1차 의료를 비롯한, 2차, 3차 의료기관 간 연계체계에서 국민들이 멤버십을 가지고 지역 의료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장기처방 문제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정민 과장은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장기처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며 "장기처방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지만, 상종 구조전환 때문인지, 특정 환자군 때문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상급종병의 비중증 환자 및 다빈도 외래 경증 질환에 대한 장기처방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유 과장은 "장기처방 제한 강제화는 아니지만, 모니터링를 통해 분석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1차 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다제 약물 관리 기능이 작동되도록 1차의료기관과 약국이 하나의 팀을 이뤄 주치의팀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