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의료 붕괴 대책 내놔야"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2004년 이후 21년 만에 4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이 공동파업했다. 이들은 공공의료·공공돌봄 강화와 보건의료 및 돌봄 인력 확충,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4개 국립대병원 노조와 의료연대본부가 17일 숭례문 일대에서 공동파업 대회를 진행했다.

이들 노조는 내년도 임금인상률과 근로환경 등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12일 조정 중지와 함께 파업 결정을 선언했다. 각 노조는 이날 오전, 근로장에서 파업 출정식을 진행한 후 서울 숭례문에서 공동파업 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지역의료 책임병원으로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에 걸맞는 재정 지원 및 법·제도 개편을 병원과 정부에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립대병원 공공적자 해결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기재부의 총인건비제도 및 총정원제 전면 개선 등이다.

특히 의료대란 과정에서 눈덩이처럼 커진 공공적자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북대병원분회 조중래 분회장은 "지난 의료대란 상황에서 경북대병원은 1000억원이라는 적자를 받아들였으며, 다른 국립대병원 역시 커다란 적자를 감수했다"며 "국립대병원이 민간 사립대병원과 경쟁하며 비급여처방, 과잉진료, 인력외주화로 수익을 창출하려 한다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은 경쟁 의료시장의 컨베이어벨트에서 내려와 돈이 되지 않더라도 환자를 돌보는 공공의료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관리 주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국립대병원이 각 지역의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의 총인건비제와 총정원제에 묶인 임금체계와 인력 제한도 개선돼야 할 문제로 꼽혔다. 서울대병원분회 박나래 분회장은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72호봉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호봉간 차액과 장기 근속자 임금은 국립대병원 중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충북대병원분회 권순남 분회장은 "기재부의 인력통제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만성 인력 부족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본부장은 "공익적자로 인한 재정위기, 정원 통제와 열악한 처우로 인한 만성 인력 부족, 불합리한 총인건비제 등이 국립대병원 위기를 부르고 있다"며 "정부와 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 수요를 예측해 공급계획을 세우고, 자원을 운용할 수 있어야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4개 국립대병원 노조가 속한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1차 경고성 파업을 진행하고, 정부와 병원 측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