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다른 장교들과 형평성 문제로 반대 입장
복지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단계적 축소고 고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복지부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국방부와 협의 중인 가운데, 단계적 축소를 통해서라도 24개월까지 줄일 방침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다른 장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복지부는 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까지 단축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 중이지만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5년 공중보건의사 배치 요청 대비 실제 충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과 공보의 충원율은 2020년 86.2%에서 2025년 23.6%로 62.6%p 감소했다.
공보의 충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복무기간과 처우 문제 때문이다.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인 반면, 공보의는 37~38개월로 2배 이상 길다.
또 월 실수령액도 240~250만원 수준으로, 올해부터 병장 월급이 최대 205만원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차별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정은경 장관을 비롯한 장차관이 나서 국방부에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요청하고 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건강정책국 곽순헌 국장은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정은경 장관을 비롯한 이형훈 제2차관 역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방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국방부 의견은 법무장교 및 학사장교 등 다른 장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다른 장교들도 36개월 복무기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보의만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곽 국장은 국방부에 다른 장교들과 인력 양성 과정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전공의가 전문의로 되는 양성 과정을 다른 직업군과 다르게 봐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공보의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공보의 복무기간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는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 번에 24개월까지 단축이 어렵다면 1년에 2개월씩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국방부에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빠르게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해야 현재 예과와 본과 의대생들이 공보의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윤 의원은 공보의 충원율 급감을 지역의료 위기의 본격화되는 신호라며,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어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정부와 국회가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