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 잦은 교체 등으로 연속성 떨어져...제도 존속 위협
"복무기간 24개월로 줄이고, 의료공백 정의와 기준 재벙비 해야"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은 보건복지부가 추산하는 2026년도 공중보건의사의 입대 규모와 그에 따른 대책을 정책결정권자에게 공식 질문했다.
대공협은 "9월 29일 복지부 공보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내년 공보의 인원이 확정되지 않아 규모를 알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뚜렷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공보의 담당 공무원이 연달아 바뀌며 연속성이 떨어지고, 제도 존속이 실제로 위협받고 있어, 정책결정권자에게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젊은 의사라는 이유 하나로 현역보다 두 배 이상 긴 복무 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 압도적인 불평등 앞에서 현역 입대 선택은 공보의 기피가 아닌, 합리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공협은 미필 남자 의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복무기간을 단축하지 않을 경우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비율이 29.7%로 떨어질 것을 경고하는 리포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의료공백의 정의와 이에 따른 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대공협은 "의료기관이 있는 지역의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을 줄이는 것은 의료공백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관리의사 채용 예산이 0원인 지자체가 공보의가 없다고 의료공백을 외치는 것은 싸게 젊은 의사들을 부려먹으려는 도덕적 해이에 불과하다"며 "'의료공백'이라는 표현이 무분별해지며, 실재하는 의료공백의 위기에 있는 기관과 지역의 외침이 희석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섬들과 열악한 교정시설, 전국의 응급실을 지키는 공중보건의사라는 제도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의료 정책 중 하나로 이 제도를 지켜내야 한다"며 "코로나19와 의료대란에서도 자리를 지켰던 공보의들을 돌아봐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