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과 공보의 충원율 23.6%···복무기간 단축 논의해야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전국 공중보건의사 충원율이 5년 새 62.6%p 감소했다. 지역의료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5년 공중보건의사 배치 요청 대비 실제 충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과 공보의 충원율은 2020년 86.2%에서 2025년 23.6%로 무려 62.6%p 감소했다.

매년 각 시·도가 필요로 하는 공보의 수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가 이를 바탕으로 신규 입영한 공보의를 배정한다. 충원율은 각 시도가 요청한 공보의 수 대비 실제 배치된 공보의 수로 산정했다.

2020년 각 시·도가 요청한 의과 공보의 수는 812명이었으며, 실제 배치된 인원은 700명으로 충원율은 86.2%였다. 그러나 2025년에는 요청 인원 987명에 실제 배치 인원 233명으로 충원율이 23.6%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2020년 당시 충원율이 가장 낮았던 곳은 1명 요청·0명 배치된 부산(0%)였으며, 경기(63명 요청·1명 배치, 1.6%), 세종(10명 요청·3명 배치, 30%)이 뒤를 이었다.

2025년에는 부산, 경기, 세종, 울산 등 4개 지역이 모두 충원율 0%를 기록했으며, 충남은 100명 요청에 6명 배치(6%), 충북은 67명 요청에 7명 배치(10.4%)에 그쳤다.

김 의원은 "의과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은 기본 3년으로 군사훈련기간까지 포함하면 총 37개월에 이르는데, 이는 일반병사 18개월의 2배를 넘는 기간"이라며 "일반 병사보다 과도하게 긴 복무기간으로 의사들이 공보의를 기피하고 현역 복무를 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보의 충원율이 급락하는 것은 지역의료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라며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어,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정부와 국회가 본격적으로 의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