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수가 합리적 방식으로 강력한 효과 발휘토록 하는 것에 방점
행위별 수가 보완개념에서 공식 수가 전환 시 주기적 재평가 통한 조정
어린이병원 사후보상 본 사업화 여부 점점 통해 안착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윤석열 정부부터 도입된 공공정책수가가 도입 3년을 맞아 본 수가로 안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지역수가는 합리적 방식을 통해 강력한 효과가 발휘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공공정책수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형 지불제도의 경우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 여부 등 올해 새정부 출범과 함께 공공정책수가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했다.
하지만 공공정책수가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 안팍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분법적 적용으로 인해 수도권 내 진료량과 인프라 부족한 지역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비수도권 중 인프라 및 진료량이 충분하지만 비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공공정책수가를 받는 등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진료권 또는 헬스맵 등을 활용해 기존 지역 단위 적용을 재분석해 지역수가를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체계화 분석을 통해 실제 의료 공급과 자원, 의료이용 등 포괄적으로 검토 후 공공정책수가 지원 지역을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지역을 살리는 지불제도를 지역이 자율성을 갖고 추진하도록 바텀업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만드는데 가장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지역수가를 합리적 방식을 통해 개선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도록 할 것"이라며 "기존 행위별 수가의 보완형 개념의 공공정책수가를 공식 수가로 전환하고,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수가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공정책수가를 본 수가로 정착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과장은 올해부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공공정책수가를 비롯한 대안형 지불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특히 현재 시범운용 중인 어린이병원 사후보상체계에 대한 본 사업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
유정민 과장은 "어린이병원 사후보상 시범사업이 3년차에 접어든다"며 "지난해 말 사후 손실 보상에 대해 1차 지급을 진행했으며, 올해 말 2차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 12월 경 3차 손실보상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역에서 중증 소아에 대한 어떤 질환을 케어헸는지, 손실 보상과 성과가 같이 지원되는 사후 보상금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검토해 본 사업화로 안착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중증 소아 분야 사후 보상제도와 관련해 안정적 보상을 위해 표준적인 보상금액 설정 여부와 함께 사전 및 사후 보상으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