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위기, 보장률 답보···지불제도 개편해야"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국민이 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 소모가 커지는 가운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가 지불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차원의 총진료비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자단체와 건강보험 관련 의료단체 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는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서울간호대 김진현 교수(전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상집위원장)는 "우리나라 국민은 GDP 대비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지만, 보험료율은 여전히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은 국민소득 증가율의 2.1배, 수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6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보험료율은 18.4% 인상됐으나, 보장률 증가는 2.7%에 머물렀다.

또한 1990~2023년 사이 보험료율은 3.13%에서 7.09%로 약 2.3배 증가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1%로 OECD 평균 73%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1인당 GDP는 10.1배 늘어난 반면, 1인당 건강보험 급여비는 37.4배 증가했다.

문제는 보험료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보장률 역시 정체돼 있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불제도 개편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행 지불제도에 종합적인 평가와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불제도는 의료서비스 공급 주체, 의료공급장의 시장행태,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FFS), 포괄수가제, 일당제로 나뉜다. 이 중 행위별 수가제가 93.4%를 차지하며, 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1997년 도입된 행위별 수가제는 단기간에 민간 의료시설 확충과 수가·원가 격차 해소에는 기여했으나, 의료비용과 진료량을 과도하게 증가시켜 현재의 건보재정문제를 초래했다. 또 재정 중립성 상실과 의료전달체계의 비효율성도 한계로 꼽힌다.

포괄수가제 역시 행위별 수가제보다 수가를 30% 더 지불하지만, 재입원·쪼개기 진료 등으로 성과는 낮다고 평가됐다. 입원 중 시행해야 할 검사·투약이 퇴원 후 외래로 전가돼 이중 청구되는 문제도 있다.

신포괄수가제 역시 건당 진료비·재원일수·재입원율 증가라는 부작용을 보였다. 일당제는 비급여 허용 범위가 넓어 총진료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 교수는 총진료비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GDP 증가율 등을 반영해 전년도에 총진료비 목표를 설정하고, 수가정책과 연계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그는 사각지대 없는 비급여 관리시스템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비 자료의 제출 의무화 △전액 본인부감 급여화 △명칭과 표준화 및 표준수가 설정 △신규 비급여 사전 승인 등을 제시했다. 

또 건보재정의 기금화 필요성도 제언됐다.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투명한 재정관리로 향후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