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의료수익 10%대···경영난 개선할 보상체계 강화해야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공공병원들이 총 운영비용 대비 의료수익 충당 비율이 10%대에 불과한 심각한 재정 적자 구조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대란의 여파로 국립재활원의 병상 이용률이 40%대까지 급락하며 필수 공공병원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보건복지부 및 산하 공공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의료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국립공공병원들의 총 의료수익 대비 총 운영비용이 병원들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고질적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경우, 2023년에는 운영비용 대비 의료수익 충당 비율이 10.9%에 불과해,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비의 9분의 1 수준밖에 충당하지 못하는 심각한 재정 상태를 의미한다. 국립공주병원 역시 2024년 11.4%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국립 정신병원은 낮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 적자' 구조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의료대란의 여파는 필수 재활 의료를 담당하는 국립 공공병원에도 치명적이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재활원의 평균 병상 이용률은 2023년 77.6%였으나, 전공의 사직이 본격화된 2024년 37.4%로 급락한 뒤 2025년 8월 기준 42.1%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수치에 대해 국립재활원은 "의료대란에 따른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병상 이용률 감소"라고 명시하며, 필수 공공의료 인력 공백이 환자들의 이용률에 직결되었음을 인정했다.

장종태 의원은 "국립 공공병원이 수익성이 아닌 공익성으로 운영되는 것은 당연하나, 의료수익이 운영비용의 10%대에 불과한 재정 구조는 병원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며, "특히 국립재활원의 병상 이용률 급감은 필수 공공의료 인력 공백이 곧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약화시킨다는 심각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립 공공병원들의 필수 의료 및 공공 보건의료 수행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시급히 강화하고,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공공의료의 마지막 보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