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분만 및 소아진료 수가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연간 30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때 정책가산이 적용된다.

또, 분만 수가는 지역별 수가를 차등적으로 적용해 특별시 및 광역시는 55만원, 그 외 지역은 110만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 수가 개선방안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본인부담률 변경 △디지털치료기기·AI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을 의결했다.

또,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가산 연간 약 300억원을 신설, 지원할 계획이다.

(가칭)소아진료 정책가산금 신설은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소아진료 정책가산금 산정기준은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초진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

정책가산금은 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이다.

환자본인부담은 법정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지만, 정책가산 신설로 소청과 진료 시 진찰료 청구 기준으로 기존 대비 1세 미만의 경우 의원급은 400원부터 상급종합병원 1400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 6세 미만은 의원급 700원부터 상급종합병원 1500원이 증가된다.

복지부는 "이번 정책가산 신설 등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소아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소아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지역사회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분만 수가를 큰 폭으로 개선한다.

분만 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역 상황과 각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을 감안해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지역 여건에 따른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시 및 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을 보상한다는 것이다.

의료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해 분만 건당 55만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이에 따라 분만 건당 기본적으로 55만원~11만원이 인상되며, 분만 진료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개별 의료기관의 운영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가산을 현재의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고,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분만 정책수가 55만원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이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20개소는 분만 절대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고위험·응급분만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어 더 어려운 진료를 하는 분야의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분만 수가 개선은 오는 11월 중 건강보험 고시 개선을 거쳐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역수가 적용을 통해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전국 단위 지원체계를 처음 마련했다"며 "향후 지역수가는 효과평가를 거쳐 응급, 중증 소아 진료 등 타 분야에 대한 확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만과 같이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수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보건의료 분야 내 상대적 불균형을 개선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