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앞으로 소아진료 정책가산 및 1세 미만 입원료에 대한 연령가산이 신설될 전망이다.

정부는 동네 병의원부터 중증 소아진료가 차질없도록 합리적 수가 보상 및 교육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현장의 추가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은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조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동네 병의원부터 중증 소아진료까지 차질없이 연계되도록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인력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 보상과 교육·수련 강화을 추진한다.

우선, 중증·응급 인프라 유지를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비 등 예산진원을 2023년 10억원에서 2024년 61억원까지 확대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12개소까지 확대되면서 올해 초 도입된 사후보상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증소아 진료에 필요한 필수 장비·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하고, 중증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 및 소아 중환자실의 낮은 병상가동률을 고려해 환자 수 적용과 함께, 간호인력·전담전문의 등 인력확보 수준을 반영해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2개소까지 확대하고, 운영지원 예산도 올해 52억원에서 내년 78억원까지 확대하며, 소아응급진료 활성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를 권역대비 30% 인상하고, 중증 응급·응급진료구역 관찰료 1세 미만 100%, 1세~8세 미만에 대해 50%를 가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행 8세 미만 30% 가산을 1세 미만 50%, 1세~8세 미만은 30% 가산하기로 했다.

또, 신생아에 대한 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

소아 입원진료에 필요한 전문의 확충도 지원할 계획이다.
상시 소아환자 입원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 입원 시 연령 가산을 신설하고,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8세 미만은 50%를 가산하고, 야간 근무형(주 7일-24시간 기준)은 30%를 추가로 가산할 예정이다.

중증소아 진료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인력 및 시설 등 필수 소아진료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의 소아암 거점병원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아진료 2차병원 기능수행에 필요한 소아의료 인력 및 시설 등을 확보해 협력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병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소아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역량이 갖춰진 병원의 전문병원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내 상시 소아의료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별 기관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야간·휴일 소아진료 환자 연계를 위해 병원 간 협력을 추진한다.

개방병원 등 인력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도 추진하겠다는 것.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네트워크 평가·보상체계를 소아진료 등 다른 필수의료 분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2차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신속한 소아환자 의뢰·회송 및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5개 내외 후보지역을 시작으로 지역 협력 모형을 개발하고, 지역 의료이용·의료자원 현황을 분석해 단계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이용이 어려운 야간·휴일 소아진료에 대해 집중 보상한다.
20시부터 익일 07시까지 심야시간 6세 미만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에 대해 보상을 2배로 인상한다는 것.

현재 심야가산은 기본진찰료의 100%지만, 앞으로 기본진찰료를 200%까지 인상한다는 것이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및 야간·휴일 진료 보상도 강화된다.
야간·휴일 소아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개소당 평균 2억원 운영비를 지원하며,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수가를 차등 보상할 방침이다.

기존 야간진료관리료 수가 대비 1.2~2배 수준으로 인상된다는 것.

복지부는 인근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이가 아플 때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 전화로 상담할 수 있도록 소아상담센터를 5개소 구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영유아 검진 수가 인상과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단계적 인상 추진을 검토하고, 동네 병의원을 통한 소아 건강과 발달에 대한 심층상담이 활성화되도록 의료현장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지역의 소아 전문진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을 신설, 지원할 계획이다.

소청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진료할 경우 정책가산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확대를 위해 의대생 실습 및 전공의 술기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강화하고, 향후 전공의 선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전료역량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수련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소아 전임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해 매원 100만원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방안도 검토한다.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