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최근 대통령실 행정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복귀한 이중규 국장이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회의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강보험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 신임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와 필수의료에서의 건강보험 역할,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국장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내용이 방대해 아직 모두 검토하지 못했지만, 전임 정윤순 국장부터 실무진이 준비를 많이 해 놨다며, 잘 마무리해 연말까지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역·필수의료와 관련해 보건의료정책 파트와 건강보험파트 간 협력 강화에 대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모든 재원을 국고 재정으로 해결될 수 없어 건강보험 수가 뒷받침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은 지역·필수의료의 중요한 도구다. 정책파트와 협력을 강화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필수의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보건의료정책을 뒷받침해야 정책이 준비되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다는 취지다.

현 정부 역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조를 계속 유지하되, 전 정부에서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간과했던 비급여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행 비급여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비급여 관리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들이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급여 분야와 수가 등을 동등하게 맞출 수 없지만 정부가 그래도 무언가 도와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의료진들이 필수의료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적어도 지역필수의료와 관련된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해 필수의료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자신들의 일에 회의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지불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당장 행위별수가제 전체를 손 볼 수 없지만, 대안적 지불제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 봐야 한다"며 "예를 들어 공공어린이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사후보상제는 해당 기관에서 적자가 나면 정부가 충당해주는 새로운 지불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다양한 지불제도를 고민하다 보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다양한 실험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일단 가능한 부분부터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제3차 상대가치 개편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제기되는 불만은 상대가치 개편은 과잉 보상 및 과소 보상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비용 대비 수익이 높은 곳은 낮추고, 낮은 곳은 높이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는 것.

그는 "수익 높은 분야에서 낮춘 재정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계속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대가치 개편 및 수가 산정에 대해 의료비용분석위위원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지난 2021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해 구성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활용해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의료비용 및 수익을 분석해 합의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가입자, 공급자 추천 전문가와 회계 분야 및 지불제도 전문가 등 18인 이내로 구성된다.

의료기관별 자료를 충분히 검증하고, 상대가치 개편 등 건정심 운영을 지원한다.

그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에서 공급자 방식, 보험자 방식, 공익 방식 대로 의료비용 및 수익을 산출해 공통적으로 비용 대비 수익이 높은 곳부터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며 "아직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비용위원회에 힘을 실어 분석체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