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가 소아 진료 및 산모 분만 수가 개선을 위해 연간 3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해당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실망스러운 정책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산부인과보다는 소아청소년과에서 불만이 적극적으로 제기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만 및 소아 진료 수가 개선을 위해 각종 가산금을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의결된 사안은 △소아진료 정책 가산 신설 △분만 수가 개선 방안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 검사 본인 부담률 변경 △디지털 치료기기 및 AI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 등이다.

이 중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으로 신설되는 소청과 정책 가산은 연간 300억원 규모다. 소청과 전문의가 소아 환자를 초진할 시 적용되는 가산으로, 환자가 1세 미만인 경우 7000원, 6세 미만인 경우 3500원이다.

건정심 직후 의협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수가 가산 결과가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의사들의 진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의료사고 법적 책임 문제 등도 함께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반면 수가 개선 정책의 당사자인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의사들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등 의협과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복지부가 한달에 세후 40만원 정도 수입이 증가하는 정책 수가를 대책으로 들고나왔다. 고맙기 그지 없다”고 비꼬았다.

복지부의 소청과 정책이 개원가 현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대한아동병원협회 역시 27일 “한 마디로 생색내기에 불과한 정책”이라며 “과연 이 예산으로 붕괴된 소아 의료를 살릴 수 이다고 생각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젊은 의사들이 소청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동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월 매출의 일시적 상승이 아니라, 현장 의료진과의 소통을 통한 근본적 대책 수립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 역시 30일 성명을 통해 “필수의료 붕괴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내놓는 방안이 고작 이런 수준이냐”며 “현장 의료진의 패배감만 부추기는 ‘누더기 미봉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당초 △감염병 정책수가 100%를 안전정책수가로 반영해 200% 인상 △지역수가(분만수가 100%) 신설 등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정부의 인프라 회복을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며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렇듯 의료계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다 보니 해당 정책 수가가 순조롭게 자리잡을 수 있을지, 또 향후 후속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남은 후속 과제는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지원 금액의 확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이다.

불가항력적인 예상치 못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인 보호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필수의료 유입률이 극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가 ‘원팀’이 되지 못하는 이상 후속 논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 건을 두고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쏟아지는 만큼, 차기 의협 회장 선거 전까지 필수의료 관련 논의 방향성은 유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