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내년부터 개편된 3차 상대가치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이 과다과 과소보상 균형을 유지하면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 순증 투입이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 과장은 최근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정 과장은 3차 상대가치 개편의 큰 틀을 가산제도 정비에 따른 입원료와 외과계 질환에 대한 보상 강화 방향이라고 밝혔다.

종별가산은 가산 일부인 15%를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해 점수화하고, 행위유형별로 가산 축소 및 폐지하는 것이다.

내과 및 정신과, 소아청소년과 입원 가산은 내과계, 정신질환자 가산 일부를 해당 분야 내 저평가 분야에 우선 활용하고, 소아 가산은 1세 미만 연령으로 세분화했다.

내과계는 업무량이 높은 입원 위주 저평가 의료행위인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등의 수가를 인상하고, 정신과는 급성기 환자의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인프라 수가 확대가 골자다.

소아 가산은 8세 미만 30% 가산을 1세 미만은 50%로 인상하고, 8세 미만은 현행 수가를 유지한다.
 

정 과장은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가산제도 개편과 입원료·저평가 분야 보상 강화 위주로 추진됐다"며 "과다 보상 항목에서 확보된 재정을 활용해 과소 보상된 항목에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 안전과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인력 배치를 강화한다"며 "간호인력 및 전담전문의 상향 배치에 따라 인력 보상과 연계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필수의료 지원 및 병상 간 형평성 강화에 재원을 투입한다.

정 과장은 "중증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신생아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등 특수병동 지원 강화에 재원이 투입될 것"이라며 "인력수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하위등급의 감산폭 확대 등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고 전했다.

이번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라 행위 유형별 재정 변화에 따르면, 종별가산 중 검체·영상분야 5188억원 및 내소정 가산 중 기본진료 1348억원 등 총 6536억원의 재원을 외과계 및 입원료 개편에 투입할 방침이다.

종별가산 재원 5188억원 중 15%p는 상대가치점수화되면서 934억원이 수술·처치·기능 분야에 흡수되고, 내소정 가산 1348억원 중 756억원(수술·처치·기능 분야)과 65억원(검체·영상 분야)은 내소정 저평가 분야에 활용된다.

결국 가산 정비로 인해 총 4781억원이 외과계 보상 및 입원료 개편에 투입된다는 것이다.

외과계 보상을 위해 1082억원이 투입되고, 입원료 개편을 위해 370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여기에 복지부는 소아·중증환자 등 필수의료 및 특수병상 유지 확충, 소아입원 보상 확대를 위해 최대 986억원의 신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 과장은 "3차 상대가치 개편은 결코 아랫돌 빼 윗돌을 괴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필수의료 및 소아의료체계 확충을 위해 986억원의 신규 재원을 투입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영향이 없다며,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서는 재정 이동이 필요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재정 이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상대가치 개편에 대해 의료계는 상대가치점수 총점을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총점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각 분야별 이해 득실만 존재할 뿐, 의료 현실은 개선되는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상대가치 개편은 과다 보상과 과소 보상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라며 "상대가치 균형을 맞추려면 일정 시점에서 총점이 고정돼야 가능하다. 여기에 정부는 재정 일부를 순증했다. 그 결과 총점이 고정됐다는 의료계 지적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즉 정부는 의료행위 각 분야별 상대가치의 균형을 맞춰 보상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한 부분은 신규 재원을 과감하게 투입했다는 것이다.

정 과장은 입원료 개편과 관련해 간호인력 및 전담전문의 배치에 수준에 따른 차등 보상 원칙을 강조했다.

의료계는 이번 입원료 개편이 간호인력 및 전담전문의 배치 수준에 따른 보상 강화가 자칫 상급종합병원 및 수도권 종합병원 인력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간호등급과 관련된 입원료 보상 수준을 전체적으로 상향했기 때문에 지방 중소병원들에게도 혜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입원료 개편으로 간호등급 상위 등급만 설계한 것이 아니라 보상 수준 자체를 향상시켜 지방중소병원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등급 상향으로 간호인력 간 이동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지만, 과도한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간호등급 하위 등급 기관에 대해서도 적정한 간호인력을 채용할 경우 더 많은 보상이 부여되도록 했다는 것이 정 과장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입원료 개편을 통해 현재 간호등급 1등급에서 6등급의 구간을 더 세분화했다. 특히, 간호등급 1등급보다 상위 등급을 설정해  입원 진료 질을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환자실는 1등급 보다 상위 등급을 2개 더 신설하고, 일반 병실은 1개 더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라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및 간호등급제는 산정기준을 기존 병상 수에서 환자로 수가 세분화하면서 상위 등급을 신설했다.

또, 뇌졸중 및 고위험산모를 위한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중환자실 인상 수준을 반영해 간호사 배치 구간을 세분화 했다.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 입원료는 병원급 신생아실에 대해 50% 수가를 인상하고, 격리실 입원료는 상시지정 격리병상에 대해 정책가산을 신설했다.

무균치료실 및 납차폐특수치료실의 경우는 입원료를 30%를 인상했다. 일반병동 입원료는 소아 입원료에 대해 연련 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소아 가산을 신설했다.

한편,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이번 3차 상대가치 개편 과정에서 진찰료 개편이 배제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성훈 과장은 "의원급에 대한 재정 이동 및 배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원급 진료 분야에서 뺄 수 있는 재원과 투입해할 재정 이동 없이는 진찰료를 개편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