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필수의료 분야인 산부인과 분만 수가 인상 정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가 분만 건 당 수가 지원 이외 분만실 운영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2023년도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분만수가 지원 대책 및 분만 인프라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24시간 분만실을 운영하려면 연간 약 8억 6000만원이 소요된다.

연간 8억 6000만원의 투입 비용이 필요한 분만실을 유지하려면 연간 500건 정도의 분만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최 의원은 "전문의가 상주하는 분만실을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의원은 전국 457개이며, 이 중 연간 500건 이상 분만이 이뤄지는 곳은 166개 기관"이라며 "나머지 291개 기관은 연간 500건 미만으로, 정부가 분만 수가를 인상하더라도 인상된 수가만으로 분만실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만 건 수가 많은 대도시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의료 취약지 및 인구가 적은 곳은 정부의 분만 수가 만으로는 유지가 어려워 분만실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분만 수가 지원을 분만 건 당으로 지원하고 있어 지역 간 차이 발생 및 출생아 수 감소에는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일단 고위험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병의원부터 지원하고, 소아처럼 분만 건 수 이외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