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여전히 구체적 규모를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와 증원를 규모 300여 명으로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의견을 받은 적도, 보고 받은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확대 규모를 두고 OECD의 1000명당 의사 수와 지역 및 과목 간 특수성을 고려해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기준 평균 3.7명으로, 우리나라는 한의사 포함 2.6명이다. 이로 인해 1000명 이상으로 의대생을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조 장관은 “지역 의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공공의대라는 별도의 모델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의사들의 의료 취약지역 의무 복무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렇다 보니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알맹이가 빠졌다”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의대 정원 확대가 단순히 의사 숫자 늘리기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허구헌날 계획은 엄청 발표했다. 이번에도 의대 정원 얼마나 확대하는지 봤는데 속 빈 강정이고 앙꼬 없는 찐빵이더라”며 “정책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원칙만 되풀이하다 보니 총선용 꼼수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의협에서 350명을 의대 증원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지 않냐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의문도 제기됐다. 350명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인원이다.

조 장관은 “의대 계획에 관해서는 의견을 들은 바가 없다. 정원 확대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2025년 입학 정원 반영을 목표로 지금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