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현장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필수의료 강화 정책패키지를 속도감 있게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6일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협의체 운영목적과 그간의 논의 경과를 확인하고, 향후 논의 방향과 과제 등을 협의했다.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기피과목, 취약지역 보상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 △병상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배치·양성과 근무환경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지역·필수의료 분야 진료공백의 신속한 해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대한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측은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며 쌓은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정책패키지에 대한 집중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적정한 보상체계 구축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지역·필수의료 분야로의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현장의 애로사항 개선 등을 논의하며, 조속한 시일 내 종합적인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15차 회의에는 의료현장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수립을 위한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정성 이사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로드맵과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진 것이 성과"라며 "의대정원 증원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한가지 방안으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한숙 과장은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며 "의대정원만 확대한다고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정부와 의료계는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회의 결론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 정책패키지를 신속하게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내부 반발 목소리에 대해 서정성 이사는 "당초 의료계의 입장은 의대정원 증원 반대가 맞지만, 지역·필수의료가 무너진 상태에서 되살리기 위한 한가지 방안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에 많은 회원들이 동의해 주고 있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는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실질적이고 국민과 의료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패키지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의료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 지역 및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패키지가 수립돼 시행되면 자연스럽게 의료인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는 앞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개최될 예정으로, 제16차 회의는 11월 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