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5학년도 입학정원부터 의대정원 증원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논의를 넘어 필수의료 인력 유입을 위한 방안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논리가 배제된 연구에 따라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방향에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회장은 "현재 야기되고 있는 문제를 의대 정원 증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의협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연구가 신뢰를 주지 못하고 그에 따른 주장들은 무의미하다"고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광래 회장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역 의료 및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지자체의 지원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선행돼야 의대 정원을 증원하더록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24년도 전공의 지원부터 인턴들이 필수진료과를 선택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광래 회장의 발언에 대해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도 공감을 나타냈다.

즉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정책관은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현재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의사인력 확충과 함께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들이 유입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보다 나은 여건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패키지를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경실 정책관은 "이번 회의에서 의사인력 확충 뿐만 아니라 정책패키지들의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적정한 보상 강화, 근무 여건 개선 및 의학교육의 질 제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정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