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의협에서 박명하 전 간호법 · 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 및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대표 긴급 기자 간담회 개최
박 전 위원장과 임 대표 "의총 열고 새로운 의정협의체 구성해야"
의협 "의대정원 확대에 정부와 합의한 바 없어"

25일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임현택 대표와 전 간호법 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 박명하 위원장이 의협에서 기자 회견을 열었다.
25일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임현택 대표와 전 간호법 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 박명하 위원장이 의협에서 기자 회견을 열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발표를 미루면서 이 문제가 의료계 내부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및 집행부가 보건복지부와 300명 의사 증원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열음이 생기고 있다.  

25일 의협 기자실에서 박명하 전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사람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확대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포퓰리즘이라며 이 문제에 공동대응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명하 전 위원장, "의협 집행부 회원 신뢰 잃어"

박 전 위원장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진행 중인 의대정원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 명하 전 위원장은 "이필수 집행부는 회원들의 신뢰를 잃었다. 특히 정부에 굴욕적 자세와 회원들에게 기만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필수 집행부는 의대정원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 의협 집행부가 시도의사회장들과도 소통과 교감 없이 의대정원 문제를 끌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의협 집행부가 리더급인 시도의사회장들에게도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고, 전략 전술에서 의협이 잘못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솔직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사회가 회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오는 금요일 오후에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대표와 박 위원장, 임시대의원 총회 요구

임 대표는 의대정원 문제는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의료현안협의체는 필수의료 등을 챙기는 곳이지, 의대 정원 문제를 다루는 곳이 아니다. 따라서 의대 정원 문제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9.4 의정 합의를 깬 파행의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하고, 의대정원 문제는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위원장도 대의원 총회에서 의총을 열고 새로운 의정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수호 대표 "의대정원 합의 사실이라면 강력하게 조치해야" 

25일 미래의료포럼도 보도자료를 내고 의협 이필수 집행부는 언론에 보도되는 의대 정원 300명 증원 합의설에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포럼의 주수호 대표는 "만일 의협 집행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대의원회는 '의대정원 확대 반대'라는 수임사항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라며 "대의원회는 정관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주장 "사실 아니야"

의협은 임 대표와 박 전 위원장의 기자회견 이후 즉시 두 사람의 주장에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의협 측은 "의협과 복지부는 그동안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대정원 확충에 대해 전혀 합의한 바 없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의협 측은 "정부는 의협 제안사항에 동의하면서도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주장에 대해 ▲의료인력의 미래 수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 ▲법적책임완화 및 기피분야 보상 등 필수·지역의료의 안정적인 환경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 힘 대표가 한 인터뷰를 통해 6월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과 복지부가 의대정원을 300명선에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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