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26일 심평원 자료 분석 발표
정신건강 진료 인원, 2019년 134만명⟶2022년 191만명으로 증가
“국가가 나서서 정신건강질환 예방 시스템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국민이 언제든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신건강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9년 134만 3000명, 2020년 148만 1000명, 2021년 169만 4000명, 2022년 191만 3000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용도 증가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조 7662억, 2020년 1조 8520억, 2021년 2조 525억, 2022년 2조 2001억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건강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에 따르면, 정신·행동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2006년 4조 8241억, 2015년 11조 3275억이다. 10년 만에 2.35배 증가한 것이다.

연구원에서는 올해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서도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 의원은 “전문가들은 몸이 아플 때 자연스럽게 병원에 가는 것처럼 정신건강도 전문가에 의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예방이 중요하다 말한다”며 “정신건강 장애를 방치할 경우 개인적 비용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큰 손실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언제든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선제적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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