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25일 종합감사 실시
복지부 조규홍 장관 “미니의대 키울 것” 주장에 김원이 의원 ‘우려’
“미니의대 대부분이 수도권 위치해 오히려 지방 소외돼”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의대’를 중심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역 의료 체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의 미니의대 17곳 중 9곳이 빅5 병원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병원과 소유 및 협력 관계에 있어 오히려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공개된 복지부의 사립대 정원 확대 계획은 ‘미니의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들 대학이 더 효율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최소 80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하다.
이렇듯 의대 한 곳당 30명씩 증원이 이뤄질 시 전체 510명 증원이 기본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미니의대를 좀 더 키워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다”면서도 “17개 의대 중 수도권 대학병원과 소유 혹은 협력 관계인 대학이 9개나 된다. 즉, 미니의대 정원을 늘리면 결국 수도권 의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 전남은 미니의대 조차 없어 현 계획대로 이대 기반을 확대하면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미니의대를 확대하는 것도 저희 방침 중 하나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또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며 국립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것도 중요한 원칙이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미니의대 정원 증원만으로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이 어려우니 꼭 명심해달라”고 강조하는 한편, 지방의대 출신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점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의협이 발간한 의사 지역근무 현황 및 유지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의대 졸업자가 지방으로 내려가는 비율은 13%에 불과하다.
조 장관은 “다른 제도적인 방안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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