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의지를 확실시 하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필수의료 수가 인상, 근무 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를 집중 지원해 피부·미용으로 인력 유출을 방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의대정원을 몇 명 늘릴 것인지를 밝히지 않았지만, 확대한다는 것은 명확해졌다. 

이에 따라 의협 집행부 움직임이 바빠졌다. 

17일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 후 의협 이필수 회장은 "정부가 복지부가 9.4 의정합의를 존중해 단독으로 정원 확대를 밝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이 회장은 복지부와 신뢰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희망을 보인 바 있다.

19일 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공식화하면서 의협 집행부의 희망은 깨졌다. 

의협은 오후 4시 정부의 필수의료혁신 전략 발표에 대한 의협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 측은 "응급, 중증외상, 소아, 분만, 감염병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분야는 국민의 보호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의대증원 확대 관련해 의협은 입장문을 내지 않았다. 앞으로의 행보에 고민이 많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원래 발표하기로 했던 내용이 미뤄지면서 한숨을 돌리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여기 저기서 나왔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임현택 회장은 "의사정원 확대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기대하지 않았지만, 의협 집행부가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복지부와 대통령실이 기획한 발표 내용으로는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그 어떤 필수의료도 살릴 수 없다. 하나마나한 홍보성 땜질성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대응 마련과 관련, 임 회장은 이필수 회장과는 같이 연합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정원을 확대하려면 일본처럼 선택분업을 하든가, 한의사제도 논의해야 한다는 게 임 회장의 주장이다. 

임 회장은 "2000년 의약분업 시 의정합의로 감축에 합의했던 의대 정원은 351명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재평가를 통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만일 정부가 의대정원을 다시 확대하려면 일본처럼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개국 약사가 많고, 약사의 복약지도료가 많이 지출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회장은 "예상했던 대로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먼저 얘기하고, 인원 수는 논의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 같다"며 "의협 집행부가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이렇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