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20일 정부 비판 성명서 발표
“비수도권 필수의료 전공의 지금도 부족한데 인원 늘린다고 지원하겠나”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5:5 전공의 정원 배정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대전협은 20일 보건복지부의 필수 의료 지원 대책 중 하나인 전공의 5:5 정원 배정을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31일 지역 및 과목 간 인력 격차 최소화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율은 기존 6:4에서 5:5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 전공의 정원 일부를 비수도권으로 옮겨 지역 간 인력 격차를 줄이겠다는 목표다.

대전협은 “지역 의료 활성화를 위한 인력 배치 조정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는 전공의 정원 배치 조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효과는 미미할 것이며 오히려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은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4년 안에 수도권 전체 전공의 수가 16% 감소한다는 것은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며 “각 수련 병원 역시 교육보다는 업무 공백을 줄이는 방향을 택하다보니 전공의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또 비수도권 전공의 인력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수도권의 필수의료 전공의는 현재도 상당수 미달인데, 이런 상황에서 모집 인원만 더 늘린다고 필수의료 전공의가 늘어날 리는 만무하다는 설명이다.

또 전공의 정원 확정을 앞두고 진료과목별 전문 학회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배치 조정에 앞서 의료 전달 체계 개편,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전문의 중심의 진료 체계 구축, 전공의 교육 강화 등 수도권 전공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수련의 질을 보장하는 정책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현재의 입장을 철회하고, 전문학회 의견을 충분히 수행해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과 합의점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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