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거점화된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필수의료 공급망 효율화 필요성이 제시됐다.

또, 필수분야 지역기반 1차의료 시범사업 활성화 및 2차 의료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제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요건으로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연계되기 위한 종합적 정책패키지 마련 필요성도 제안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지역완결 필수의료 전달체계 혁신방향을 모색하는 제4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연구위원은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지역완결 필수의료전달체계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여나금 연구위원은 지역·필수의료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정책목표 및 거버넌스, 전달체계, 자원관리 등 4개 분야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정책목표는 기존 전국 진료권화로 인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해 국민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완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파편적이고 분절적으로 지역·필수의료를 지원하던 거버넌스를 거점화된 지역·필수의료전달체계로 필수의료 공급망을 효율화해야 한다.

지역간 또는 지역 내 의료기관 간 무한경쟁 구조에서 지역·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지원강화로 상생·협력의 전달체계로 구축해야 한다고 여 연구위원은 밝혔다.

자율적 의료공급체계 아래에서 지역·필수의료 기피가 심화되는 자원관리를 지역필수의료 공백해소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나금 연구위원은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의 지역완결 필수의료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 일환으로, 예방·관리, 교육·상담, 퇴원 후 관리 등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 외과계 등 필수분야에 대해 지역기반 1차의료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부 중증입원 및 일반경증입원 등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2차 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높여야 한고 제시했다.

여 연구위원은 "2차 의료기관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책임의료기관, 필수의료 전문병원 및 질 높은 지방중소병원 등에 대해 신포괄 등 보상체계 다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3차 의료기관의 중증치종치료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증진료 기능에 집중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을 확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권역 내 필수의료 자원관리, 서비스 제공, 성과평가 등의 지역필수의료 컨트롤 타워 역할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수행해야 한다며, 권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운영에 따른 인프라 구축및 유지를 위한 기본보상과 성과향상에 따른 성과보상 등 별도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 진료교수 정원의 대폭 확대와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이 필요하고 여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즉 공공기관 총액 인건비 및 정원 규제, 경영평가 등 효율적 인력활용을 제한하는 규제들의 혁신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나금 연구위원은 "의대정원 확대는 지역필수의료 인력확충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수요건으로 인식해야 한다"면서도 "정원확대가 지역필수의료 인력확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 정책패키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지역 의대정원이 많을수록 해당 지역의 의사로 활동할 비율이 높으며, 평균 임금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여 연구위원의 진단이다.

그는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전공의 충원 및 이탈방지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분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전공의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의료질 확보 및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중심으로 수련병원 전문의 추가 고용을 지원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탈바꿈돼야 한다는 것이 여 연구위원의 입장이다.

향후 의사인력 수급이 확대될 경우, 충원된 의사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또, 그는 "국립대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탄력적 의사고용체계 확산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고용계약 모형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유지에 대한 안정적 재원지원을 위한 별도재원 마련 필요성도 제안했다.

여나금 연구위원은 지역·필수의료 집중 지원을 위해 국가중앙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 필수의료협의체 및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지역 필수의료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필수의료 분야 사업기획 및 지역 내 인력과 병상 등 의료자원 공급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