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반대 의사를 드러내는 가운데, 찬성 측 역시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증원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어느 쪽도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5일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입학 정원 확대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확대 규모를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1000명 안팎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목표는 오는 2025년 입시부터 확대된 의대 정원을 반영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은 이른 시일 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증원 규모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000명도 부족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또 기존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방식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가 논의됐다는 소식에 우려를 드러냈다. 단순히 정원 확대를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선진 의료를 망가뜨린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양측 입장을 충족시키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진행해도 어디서나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공공의대 후보지로는 남원에 설립키로 한 공공의전원과 전남 목포의대 등이 언급된다. 국회에서는 활발히 입법 활동이 이어졌고, 목포대·순천대·안동대·창원대·공주대 등 5개 국립대학은 지난 2월 의대 설립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은 추진하되, 공공의대 신설에는 미적지근한 반응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방의대 설립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에게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내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과 관계없이 의대 증원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증원이 필수의료를 구제하는 최선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가 정권 차원의 결정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면서도 “의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국민을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장기적 안목 없이 추진되는 정원 확대는 국민에게 오히려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절차에 따라 적극 협의하겠다”며 “일방적 확대가 이뤄질 경우 의협 전 회원은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에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의 목적인 필수의료 해결을 위해서는 정원 확대 외에 지역의사제 등의 도입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방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지도 미지수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양성한 의사들을 필수의료 취약지서 10년간 근무하도록 규정하는 제도다.

의대생의 과반수가 수도권으로 취업하는 등 극심해지는 지역 내 의사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다.

앞서 12일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역의사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에 “검토하겠다”고 짧게 밝혔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한 공공의대 설립 건보다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명확한 해답은 아니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는 의대 증원 이외에도 △수가 문제 정리를 통한 급여 변별력 강화 △응급의료 보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의대 정원 확대는 0년 후 결과가 나타나는 방안이고, 필수의료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가장 눈 앞에 보이는 방법은 수가 조정이다. 수가가 나쁜 과가 있고 좋은 과가 있는데 이 간극을 정부가 빨리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