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비대면 진료가 거듭 제도화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초진 허용 여부를 두고 산업계와 의약계의 입장 차이 때문이다.

두 직역이 의견을 굽히지 않으면서 비대면 진료는 다시 시범사업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렇듯 비대면 진료가 계속 ‘샛길’로 새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직역 간 합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계속 심사’ 처리했다. 이번에야말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졌으나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두고 가장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부분은 약 처방과 배송, 플랫폼 제재, 그리고 초진 허용 여부였다.

이에 복지부에서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초진 이용 대상자에 노인과 장애인 등을 추가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허가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 3월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가 시대를 역행하는 신 규제법이라며, 대통령실에 초진 허용을 요구한 바 있다.

원산협의 주장에 따르면 코로나19(COVID-19)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에서 초진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99%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비대면 진료 중 재진이 차지하는 비율이 81.7%로, 산업계의 주장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이에 지난 6월부터 정부가 실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진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거듭 물거품이 되면서 산업계는 서비스를 축소하는 모양새다.

원산협에 따르면 5월 기준 5000건에 달하던 일평균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는 재진 위주의 시범사업 진행 이후 3개월만에 3500건으로 감소했다. 진료 취소율도 두 배가량 올랐는데, 이는 초진 제한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초진 허용 여부를 두고 갈등을 매듭짓지 못한 상황에서, 복지부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29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갖고 그간의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지침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등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반영해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하루 전인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초진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플랫폼 관리 강화를 명문화한다는 조건 하에 비대면 진료를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계는 이도 저도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다. 결국 초진 허용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업계 측에 따르면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 등 플랫폼들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특히 닥터나우는 종합 헬스케어 서비스를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월에는 국정감사 등의 일정이 예정돼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장기전이 될 전망으로, 산업계의 기대가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