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1일 노인 의료정책 토론회 개최
임플란트 2개⟶4개 확대 등 다양한 제언 이어져
노인의료 수준 높이려면 노인외래정액제도 및 의료체계 취약성 개선해야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노인외래정액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노인회와 의료계가 공감을 드러낸 가운데, 정치권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노인 의료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는 올해 대한의사협회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안과학회에서 개최했던 의료 정책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토론하고자 마련됐다.
의협은 노인외래정액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으며, 대한안과학회는 인공눈물 관련 보험 수급 지속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는 노인들이 요구하는 의료 서비스 개선 분야이기도 하다. 노인외래정액제도는 2만원에서 2만 5000원의 진료비 20%를 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15%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노인들의 진료는 본 진료 이외에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도 실시되고 있어 2만원 수가를 넘기기가 쉽다는 주장이다.
임플란트는 현재 2개까지만 의료보험에서 지원하는데, 노인들은 최소 4개의 임플란트를 요구하고 있다.
인공눈물 역시 관련 중단설이 제기됐던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무릎관절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자가줄기세포 주사를 놓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청각장애인 기준을 낮춰 보청기 구입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60DB를 기준으로 청각장애인을 선별하다 보니 40~50DB의 노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
의료 공급 취약성 개선해야 노인의료 수준도 향상 가능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황진수 소장은 고령화와 소비자 권리의식 향상 등을 해소하려면 우리 사회가 지닌 의료 공급의 취약성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보건복지부 환자조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일당 의료기관별 입원 건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947.2건이며, 종합병원은 2950.6건, 병원급은 3329.0건이다. 총합 일 8826.8건이 병원급 이상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환자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이다.
황 소장은 “의료기관 간 경쟁의 심화는 결국 의료 비용의 증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데 비영리법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경우 영리 병원에 비해 효율성 증진에 덜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이러한 품질 경쟁을 느슨하게 하기도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내 비수도권의 지방병원이 전문화 수준이 낮고 서비스 고도화 등에서 경쟁력을 위한 의료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는 의료보험을 도입한 이래 빠르게 성장했지만, 의료 서비스 제공이 비효율적이다보니 비용 억제 기전이 취약하고 의료 공급자들의 소비자 만족에 대한 지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려면 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적정한 의료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며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정도에 따라 경쟁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과학기술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의료 정보의 활용과 보호측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더불어 환자의 권리 강화 측면에 대한 개선방안 및 불간섭주의의 타당성과 기능성 연구를 꾸준히 해야 한다.
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1차 의료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부족한 공공의료 보완을 위해 민간의료기관의 공공기능강화 등도 제시했다. 이를 궁극적으로 건강보험과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환자 쏠림 현상으로 이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
황 소장은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1000만명을 앞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노인을 비롯한 전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노인의료 서비스 산업이 만족할 수준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 의료정책,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급여 확대해야”
노인회가 요구하는 급여 확대에 의료계 역시 동의하는 분위기다.
대한노인회 우보환 사무총장은 노인 의료 정책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위치는 매우 엄격하지만, 최근 학대나 무시가 심해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공눈물 급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됐던 점에 유감을 드러냈다.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장이 기존 급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용량을 제한하기 위해 논의됐던 점은 간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줄기세포 주사를 맞기 위해 노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는 일 역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노인들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치협은 만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를 두 개에서 네 개로 급여 확대하는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으며, 의협 역시 노인진료비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노인외래정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뜻에 공감했다.
노인의료나눔재단 나병기 상임이사는 “올바른 의학 정보를 대국민에게 제공해 적절한 시기를 받을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며 노인의료정책의 제도화에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