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지도부 및 공공병원 노조 지부장 28명, 4일부터 무기한 단식 돌입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2695억원 투입 요구
공공병원 노조, 예산 반영할 때까지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 추가 진행

코로나19(COVID-19) 최전선을 맡았던 공공병원들이 적자를 호소, 지원금 증액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코로나19(COVID-19) 최전선을 맡았던 공공병원들이 적자를 호소, 지원금 증액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코로나19(COVID-19) 최전선을 맡았던 공공병원들이 적자를 호소, 지원금 증액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순자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공공병원 노조 지부장 총 28명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의 요구 사항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의결한 2695억원의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의 반영이다.

노조는 “2695억원은 공공병원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병원 적자금액 3200억원 달해
정부는 토사구팽도 모자라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 삭감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공공병원이 현재 떠안은 적자금액은 3200억원에 달한다. 지난 3년간 감염병 전담병원이라는 비정상적인 운영을 실시하며 진료 기능이 상당히 훼손돼 의사들이 떠났고, 필수진료과 역시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병원 병상 이용률은 40% 안팎으로, 3년 전 80%와 비교할 때 절반이 줄어든 수준이다. 현재 이들은 약제비 대금을 미뤄가며 경영 악화를 버티고 있고, 임금체불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나 위원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공공병원은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코로나19 전담 치료에 전념했는데 정부가 토사구팽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4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정부의 회복기 손실보상급 지급은 공공병원 최대 6개월, 거점전담병원 최대 1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은 보건복지의 필수의료혁신 전략에 지역거점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언급은 없었으며, 오히려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95억원 삭감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정부가 의대증원정책 외에도 거점공공병원 기능 강화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 순차적으로 결의대회 및 공동 기자회견 개최 예정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은 “정부가 지원한 6개월의 지원금은 사실상 전담 병원 운영 기간 중 발생한 손실 액수에 불과하다”며 “팬데믹 이후 모두가 공공의료 강화를 외쳤지만, 현실은 궤멸이 가까워지지 않았나”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은 “정부가 지원한 6개월의 지원금은 사실상 전담 병원 운영 기간 중 발생한 손실 액수에 불과하다”며 “팬데믹 이후 모두가 공공의료 강화를 외쳤지만, 현실은 궤멸이 가까워지지 않았나”고 설명한 바 있다.

노조는 4일 단식 농성을 시작으로 오는 6일에는 국회에서 3차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500명의 현장 간부들이 참여한다.

또 13일에는 국회의원과 공공병원 노사 대표, 시민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5일 단식 농성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방문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올해도 몽니를 부릴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그래도 (흐름을) 타고 있다고 하니 조금만 기운 내달라”고 독려했다.

앞서 지난 11월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의실에서 전국 지방의료원장들과 의료 현장 이야기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날 자리에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계가 겪는 경영난을 설명하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노조가 강경 단식까지 거행하면서 향후 정부의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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