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기서 혁신을 추진하지 않으면 의료계가 ‘파국’에 이를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일차 의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결국 일차의료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일차의료의 위기와 재정 고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자리는 대한가정의학회 2023년 제23회 일차의료포럼이기도 하다.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의학과)는 10년 전부터 가속되던 한국의 의료비 지출을 지적했다. 2020년 기준 GDP 대비 10%를 기록했는데, 이는 OECD 평균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2030년에는 GDP 대비 16%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건강보험료 역시 1.6배 인상된다는 뜻이다. 의료 서비스 소비자인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기도 하다.

오 교수는 “행위량을 늘려야 수입이 늘어나는 인센티브의 지불보상제도로 건강보험료를 94% 지불하고, 비보험 거래에서는 거의 100%를 지불하는 거래방식을 유지해 나타난 결과”라며 “지금 한국 사회에 임박한 파국을 막으려면 의료비 지출이 확실히 건강 향상으로 이어지게 할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신현영 의원이 주최한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언급하며, 해당 토론회에서 거론된 ‘가치기반의료’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치기반의료란 의료 서비스의 결과에 대해 지불 보상하는 방법으로, 의료 서비스 지출 비용 대비 질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과학적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오 교수의 주장이다.

오 교수는 “(의료계의) 협업과 분업이 촉진되는 인센티브를 신속히 구현해야 한다”며 “임박한 파국은 우리에게 신속한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미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차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의 보편적 건강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수다. 그 방안으로 ‘기본소득’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금연학회 김현숙 회장은 기본소득을 언급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서비스의 90%가 민간의료이고, 전체 의료기관의 91.1%가 300병상 이하 소규모 의료기관”이라며 “이렇다 보니 소규모 의료기관들은 비급여를 활용해 병원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짙고, 이 틈새 시장으로 민간 보험사가 개입해 국민의 의료보험비 지출이 높아지는 실정”이라고 현 문제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해결 방안으로 의료 개혁 및 기본소득을 주장했는데, 소득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 중 하나인만큼 기본소득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1년 6개월간 9개 마을에 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영양실조 문제가 개선되고 정상체중 아동 비율이 증가했다. 캐나다 역시 공적연금제도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보편적 급여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건강 수준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김 교수는 “사회보장제도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으로 나뉜다. 기본소득은 소득보장이고,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보장에 속한다”며 “기본소득과 건보는 양립이 가능하다. 또 공존해야 한다. 재원과 제도 운영도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수의료’가 아니라 ‘기본의료’로 일컬어진다며, 지역 사회에 기반한 기본의료로 의료계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대 조성일 교수(보건대학원)는 코로나19(COVID-19)가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때 노인인구집단이 새롭게 발견됐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 등을 오가는 사이 만성질환이 누적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이들 집단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감염병과 만성질환이 하나의 집단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지역 기반의 전략도 중요하지만 기초적인 비상 대응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교수가 언급한 가치기반의료란 의료 직역 간 분업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 공공의료사업단 이희영 단장은 “(기관 간 협업이) 인센티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활발하게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노인들의 약물 중복 복용이 중요하다는 걸 모든 의료인들이 공감하면서도 실제로 지역사회에 나가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마냥 부정적으로 전망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시범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의료진이 모이면 한두개라도 성공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는 설명이다.

대한내과의사회 조승철 공보이사 역시 “가치기반의료가 자리잡기에는 시스템도, 인력도 미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민과 의료진 사이의 간극에서 오는 문제도 지적했다. 국민의 경우 질환 중심의 보장성 확대가 필수의료라고 생각하는 반면, 의사들은 필수의료란 중증 응급상황, 즉 생명과 연관된 질병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존의 민간 의원과 의사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오늘 언급된 해결책과 가장 근접한 사업을 꼽자면 ‘일차의료 만성 시범사업’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의 장점으로 △환자를 등록시키는 시스템 활성화 △의료팀의 접근을 꼽았다.

그러나 당뇨병 등의 환자들만 대상한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상임이사는 “건강한 사람까지 포함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며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성을 느낀다”고 오 교수 의견에 공감했다.

또 일산병원에 일차의료 개발센터를 구축함으로써 모형 개발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2025년에는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