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SNS 자살 생중계, 동급생 타살 시도 후 자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들을 둘러싼 불안정한 심리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난 5월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2년 5년간 서울시 정신건강의학과는 302개에서 534개로 76.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아청소년과가 12.5% 감소한 것과는 크게 다른 수치다.

정신과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것은 괄목할만한 변화다. 그러나 보호자 없이 정신과 진료가 불가능한 청소년들은 사실상 정신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평가된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소아 청소년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7명이다. SNS에서는 청소년들의 자해 트윗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우울증과 더불어 조기 진단이 중요한 질환이 바로 조현병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병철 보험이사의 발표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자 수는 연간 4%씩 증가하고 있다. 정신질환 수감자에게 드는 비용 역시 입원치료환자 대비 7배 높다.

실제로 지난 2022년에는 조현병을 앓던 10대 청소년이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다. 청소년 시기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이 자리잡아야 하는 이유다.

정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적 개선이 여전히 시급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검사는 온라인에서 이뤄지며, 총점에 따라 정상군과 관심군으로 나뉜다. 관심군으로 선별됐을 경우 심리상담기관으로 연계된다.

그러나 사춘기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간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보고서 2022’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률은 최근 6년간 두 배나 상승했다. 또 자폐장애와 ADHD 등의 질환을 전부 관리하기에는 어렵다는 얘기다.

게다가 정책 대다수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은 치료 질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

한양대학교 김인향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Wee클래스 등 학교 내 상담센터는 많아진 것 같다”면서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까지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청소년들을 위한 정신건강기관의 설립을 강조했다.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학교나 부모가 아닌 기관에서 마음껏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체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 역시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다”며 “이러한 사업들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 연계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치료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병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연계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부모 동의 없이 청소년이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도 필요하다. 청소년의 단독 방문은 의료법과 민법에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한편 정신질환 청소년들이 졸업 후 사회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향후 정신질환 취업제한 완화도 고려돼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이인영 조사관은 지난 13일 열린 국회 정신질환자 취업제한 토론회에서 “채용 제한은 국내법과 국제인원기준에 위배하는 사항”이라며 “이러한 제한이 오히려 정신질환 치료 기피 현상을 일으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